여성·인권·국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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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의 정신을 훼손하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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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미투운동의 정신을 훼손하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15일 1.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적극 검토, 2.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 지역구 의석비율(10% 이내 확대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한 정개특위 합의 준수, 3.석폐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 적극 검토, 4.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의 1월 임시국회 합의처리, 5.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6.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 시작 등의 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과 함께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이와 달리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채, 3월 10일에서야 스스로 합의한 내용을 송두리째 저버리고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정수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악안을 제출함으로써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대화와 합의의 통로를 봉쇄하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의 입법안은 현재 실중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구태 정치 행태를 예방하고,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디딤대가 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지난 1여 년간의 정당들의 행태는 그간 선거정치로 연명해온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직감하고 있는 변화의 잠재력의 크기를 반증한다. 현재 선거제도 개혁 및 공수처 설치 내용은 바른미래당의 주장이 반영된 합의안인 만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국회사무처 점거 및 패스트트랙안 처리 반대에 대한 명분은 없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의 원칙을 파괴한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 4월 24일 여야4당이 추인한 패스트트랙 안건을 무마하기 위해 사보임건을 빌미로 국회의장실을 점령하여 2012년 국회 내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오히려 무력화한 책임 또한 자유한국당에 있다. 그럼에도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추진을 의회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라고 명명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자신이 의회 민주주의를 고사시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역설이다.

국회의장실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임이자 의원의 신체 접촉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임이자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 앞의 위치로 자리 이동한 것은 애초 “여자의원 들어가라고 해”라고 부추겼던 자유한국당 동료 의원들의 계략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문희상 국회의장의 행동은 모욕감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처였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반응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식 행사 발언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낮은 수준의 성평등 인식의 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의장은 본인의 언행에 대한 심각한 자기 반성과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마땅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이 해프닝을 성추행의 프레임으로 만들고, 미투운동의 상징인 하얀 장미를 사용하며 집단 행동에 들어선 자유한국당 여성위원회는 지금까지 성적 착취와 그에 대한 조직적 은폐로 침묵에 갇혔던 여성들의 용기로 주도된 미투운동의 정신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여성운동이 수십 년의 역사에서 싸워온 성폭력 운동을 희화하며 정쟁의 도구로 폄하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문제적이다.

성추행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여성을 당리당략의 소모품으로 일삼는 자유한국당에 일조하는 여성위원회를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의 여성 지역구 30% 의무 공천안은 환영받아 마땅하지만, 여성 정치인들의 이와 같은 행태는 여성의 정치적 위상을 축소하고, 반(反)성폭력을 향한 여성의 목소리를 왜곡하는데 기여한다. 자유한국당 여성위원회는 이 사건을 성추행 프레임으로 만드는 추악한 행태를 멈춰라.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기득권 남성 정치의 카르텔에 균열을 내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저질 정치에 종식을 고하는 계기가 되어 여성을 정략적 도구로 삼는 정치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2019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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