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페미뉴스]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분야 국가성평등 지수 37점

정치권은 말로만 개혁 떠들지 말고 여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하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4.7점으로 2019년 대비 1.0점 상승하였다. 국가성평등지수는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을 보여주는 값으로, 완전 평등한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으로 산정한다.

안전 분야는 71.0점, 가족 분야는 63.6점, 경제활동은 76.1점으로 여성이 일상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의사결정 분야는 37.0점으로 전체 성평등지수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와 공적 영역에서 ‘이성애·비장애인·중장년·고학력자’ 남성이 과도하게 대표되고 있으며 성평등 입법과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실상에도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성을 담보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개월 동안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여성 대표성 논의는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 국회가 진정으로 정치를 '개혁'하고 더 나은 정치를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성별균형과 다양성은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한다.

현재 대선판은 '공정'과 '형평성'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을 부정하고 있다. 정치권은 말로만 개혁을 떠들지 말고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할 방안과 정책을 제시하라. 국가성평등지수를 현저하게 끌어올릴 성평등 정책을 제시하라.

2022.2.11

백래시대응범페미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