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국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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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시선] 선거는 끝났지만 성평등은 끝나지 않는다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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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끝났지만 성평등은 끝나지 않는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표가 당선되었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반페미니즘,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을 선동하며 한국사회의 차별 구조를 더욱 악화하였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를 성인지적 관점으로 지원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것과 ‘성폭력 무고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성평등 법제도의 후퇴를 예고하였다.
그러나 여성들은 정치적 무력감에 갇히지 않았다. 2030여성들은 주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목소리 내고 영향력을 행사했다. 페미니즘과 거리두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후반부 성평등 가치를 내세우게 했고, 이재명 후보가 자당 출신 지자체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성폭력 및 2차 가해 재방 방지를 약속하게 했다. 거대 양당구도에서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대선 과정에서 소신있게 젠더 정의를 앞세웠던 심상정 후보에게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 절망하기보다는 굳건히 살아가고 곁에 있는 또 다른 여성, 소수자들과 연대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혐오와 차별이 득세하는 사회에서 여성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두려움을 진지하게 헤아려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 처벌 강화’와 같이 성평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공약은 철회해야 한다. 성차별과 성폭력의 구조를 직시하고 민주주의 사회 기본적인 가치인 평등과 자유가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가해자 처벌 공백을 메우고 성적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해야 하며, 성평등 관점 국정운영과 행정 확대 방안 수립해야 한다. (참고: 2022년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10대 반성폭력 정책 과제, 한국성폭력상담소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의 결과가 지금까지 집권 당으로서 방치해왔던 차별과 혐오의 결과임을, 미투운동 이후 제대로 된 성찰과 개선없음에 대한 국민적 평가임을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0대 여성들의 투표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성평등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어떤 성평등의 후퇴도 없도록 막아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책임을 다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안희정 충남도지사, 전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자들에게 더 이상 자리를 내어주어서는 안 되며, 사건의 진실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쫒겨난 피해자를 조력한 이들을 명예롭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선거가 끝났지만 우리의 삶은, 여성인권은, 성평등은 끝나지 않는다. 끝까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가자. 새로운 정부가 여성과 소수자 시민들의 삶에 정치적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자. 우리는 환멸과 낙망에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정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2022년 3월 10일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