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소외되고 차별받아 온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는 여성 및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이 축소되는 것과 다름없기에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현재 성차별·성희롱 업무는 여성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어 시행되고 있고 이도 성차별업무와 차별업무가 통합되어 축소된 측면이 있다. 그런데 다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축소된다는 것은 성차별 업무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여성인권과 성차별 시정업무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특히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하는 여성권한척도 중 우리나라는 2007년 64위(108개국 중)에서 2008년 68위로 떨어졌고, 미 국무부 2009년 인권보고서에도 ‘한국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하고 성범죄, 가정폭력, 인신매매가 심각하며, ‘직장 내 성추행 및 고용과 임금, 승진차별 문제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발표는 우리사회에서 여성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이며 차별의 대상임을 말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여성인권향상과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강화가 아닌 축소 방침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전체 진정사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에서 정부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이번 행안부의 조직 축소방침은 직제 개편 및 인력운영을 대폭 바꾸는 것으로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눈치보기,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인권침해분야만 조사한다면 ‘인권위는 권력의 꼭두각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유엔 가입국이며 유엔인권위원회 상임이사국이다. 또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위치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조직을 축소시키려는 것은 유엔인권위원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기만적이고 자기모순적인 행태로 국가 신인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여성단체와 여성계 인사들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에 대해 강력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국제사회 망신살 국가인권위 축소 강행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라!

2009년 3월 25일

국가 인권위원회 축소를 반대하는 여성단체·여성계인사들

<여성단체>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민변여성인권위원회 21세기여성포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국여성연대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여성계인사> 강인순 경남대학교 교수,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김동엽 교육자치시민회 상임대표, 김상희 민주당 국회의원, 김윤옥 전 한국교회여성연합회장, 박영숙 전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인숙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박인혜 전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박진희 진보신당 확대운영위원,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배외숙 이화민주동문회 사무국장, 손이덕수 여성평화운동가, 신필균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심영희 한양대학교 교수, 양영미 국제연대 활동가, 오한숙희 여성학자, 유경희 전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유시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경숙 17대 국회의원,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국회의원, 이철순 일하는여성아카데미원장, 이효재 여성학자, 장윤경 갈등경영연구소장, 전순옥 참여성노동복지회 대표, 정강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현백 성균관대학교 교수, 조영숙 전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소장, 조은 동국대학교 교수, 조현옥 이화여자대학교 특임교수, 최상림 전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최일숙 변호사, 한명희 전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허성우 성공회대학교 교수, 홍미영 민주당리더십센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