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 결사반대한다!-

지난 3월 26일, 행안부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조직축소에 관한 직제령 개편안이 차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인권위 축소방침 철회에 대한 법학자, 여성, 장애인 등을 비롯한 국내시민사회,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요구와 우려 속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은 현 정부에게 국민의 인권보장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YTN기자와 MBC피디 등에 대한 무리한 체포와 압수수색 등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남용과 인권위 축소 방침을 강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정책은 바닥으로 흐르고 있다. 물론 그간 촛불시위, 언론탄압 등을 통해 현 정부의 인권감수성과 소통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익히 파악하고는 있었으나, 차관회의 통과 비보(悲報)는 정부가 나서서 보장해야 할 국민의 인권이 그 정부에 의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제의 인권위조직축소방침은 우리사회 모든 분야의 인권 축소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차관회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 땅에서 차별받고 배제․소외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은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겠으며 이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켜켜이 산적된 여성의 사회적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권위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판에 인권위조직축소 방침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인권위 조직축소로 인해 벌어질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축소에 대한 막대한 책임을 현 정부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 여성단체들은 인권위조직축소 방침의 차관회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인권위축소방침을 필두로 하는 인권후퇴 행보를 즉각 멈추고, 인권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배워나가야 할 것이다.

인권 후퇴를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과 앞으로의 미래를 버리고 가겠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인권위축소방침을 전면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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