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성소수자의 평등 법으로 보장하라!

일시 : 2024. 5. 17.(금) 11:00

장소 : 국회 의사당 

주관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주최 :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단

진행 :

*사회 - 소주(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IV/AIDS 인권행동 알)

*발언  

1. 혼인평등법: 류민희(모두의결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2.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연수(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3. 차별금지법: 지오(차별금지법제정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4.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코지(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기자회견문 낭독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 공동선언문

오늘은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가 질병분류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것을 유래로 해 만들어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이다. ‘동성애’가 질병목록에서 삭제된 후 34년이 지났고, 1993년 한국 최초 성소수자 인권단체 ‘초동회’가 발족한 이래 30년이 넘었다.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한국의 수많은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의 투쟁은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많은 진전을 이끌고 만들어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던 과거에서 새로운 운동과 희망, 그리고 변화를 움틔웠다. 1990년대 중반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트랜스젠더/크로스드레서 단체 아니마가 결성되었고, 2000년에는 제1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됐다. 2006년에는 성별변경 특별법 제정 운동, 군형법 추행죄 폐지 운동이 시작되었고, ‘누구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기조 아래 2007년부터 현재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충남과 서울 학생인권조례폐지와 같은 반인권적이며 후진적인 정치적 조치를 목격하기도 했지만,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이러한 후퇴를 넘어서고 돌파구를 내기위해 캠페인조직 ‘모두의 결혼’을 선포하며 혼인평등 -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싸움을 전개한다. 또한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을 범죄화하는 군형법 92조의 6 추행죄와 전파매개행위죄를 폐지하기 위해 투쟁하고, ‘성별의 법정인정에 관한 법’ 제정 등을 주장하며 트랜스젠더 가시화와 인권증진을 위해 힘을 모은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혐오와 차별에 굴하지 않고 연대와 투쟁을 통해 없던 길을 개척하고 열어낸다.

2024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의 슬로건은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다. 우리는 퀴어이자, 빈곤과 가난, 감염병과 질병을 가로지르는 당사자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착취와 성별이분법, 그리고 이성애중심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위험에 정면으로 맞선다. 국가폭력, 전쟁, 학살, 기후재난의 위기와도 맞닿아 있는 이 위험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에, 우리는 성소수자의 인권증진 없이 ‘모두’를 말할 수 없다고 외치며 모두의 자유와 평등, 정의를 강력히 주장한다. 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돈이 없고, 아프고, 문란한 ‘우리’다.

하나. 우리의 존재를 법과 제도에 반영하라.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차별금지사유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성별에 관계없이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동성결혼을 법제화하고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라. 강제적인 신체 침해가 필요 없는 성별 정정을 위해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 성소수자 인구에 대한 통계파악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라.

하나. 우리의 존재를 범죄화하지 말라.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를 무조건적으로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하라.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유지하는 전파매개행위죄를 폐지하라.

하나. 우리의 권리를 교육하라.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법으로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인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을 마련하라.  소위 전환치료/탈동성애라 불리는 심각한 인권침해적 행태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라.

하나. 우리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성소수자의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행정을 개선하라. 

하나. 혐오와 정치의 연결을 단절하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보수개신교와의 결탁을 중단하고, 정교분리 원칙에 따른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하라.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를 위해 우리는 계속 투쟁하고 나아간다. 그리고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에서 서로를 지탱한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이기에 이 세상을 무지개빛으로 함께 물들일 수 있다. 우리는 평등, 자유, 정의가 우리가 딛은 이 땅에서 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거침없이 나아간다.

성소수자의 평등, 법으로 보장하라!성소수자의 자유, 제도로 실현하라!모두의 정의, 모두의 해방, 우리의 연대로 쟁취하자!

2024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에,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IV/AIDS인권행동 알, 가족구성권연구소, 경희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울림’,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노동당, 녹색당, 다다름(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상담사 모임),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성소수자모임 아웅다웅,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덕성여대 퀴어네트워크 이오,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상상행동 장애여성 마실,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IS, 서울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홀릭,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교사모임(QTQ),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심리상담하는 성소수자 네트워크 이음 , 언니네트워크, 이화여대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장애해방열사_단, 전교조 성평등특별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청년유니온,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춘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코코아그라운드, 트랜스해방전선,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플랫폼C,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홍익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홍반사 (총 7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