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입니다. 저는 오늘 집단수용시설 안에서 자행되어온 재생산권 침해 실태를 규명하고, 국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9년, 이곳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김홍신 전 의원께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자행되던 장애인 강제불임수술의 실태를 공론화했습니다. 시설 운영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과 협조 속에 이루어진 강제불임수술에 대하여, 김 전 의원께서는 보건복지부에 전수조사 실시와 피해자 배･보상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후속조치 없이 27년이 지난 올해 10월, 저 역시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그 사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수의 증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불임･피임수술, 강제입양, 강제결혼 등 재생산권 침해가 현재까지 이어져 왔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다시 한번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와는 별개로, 사회복지시설 정책과 재생산권 보장을 동시에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에서 자체적인 전수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직권조사가 어렵다면, 최소한 피해자 상담과 진화위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상담창구라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정당한 배･보상과 자립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가능한 모든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며, 국가의 방조와 침묵 속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고 싶었으나 어린 미성년 자녀가 또다시 상처를 입을까 차마 연단에 서지 못한 동명원 재생산권 침해 피해자 김애정님을 2017년부터 조력해온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이기림 활동가입니다.

김애정님은 사회복지법인 동명원의 입소인으로 지난 26년간 강제 노동력 착취, 임금 미지급. 폭행, 명의 도용 등 다양한 피해를 당하였다가 2014년 지역 인권 단체의 조력을 통하여 탈시설한 당사자입니다. 저는 2017년부터 피해 당사자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각종 민.형사 사건 피해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한참 뒤 우연한 계기로 이 사건 기자회견에 서게 된 강제 피임 시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상 루프라는 피임 기구는 권장 사용기간이 10년으로 이후에는 제거되는 등 적절히 관리되어야 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김애정님은 자신이 받은 시술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몰랐고, 이후 제거가 필요하단 사실 조차 일지 못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자궁 내 루프를 제거하지 않아 다른 피해 여성과 마찬가지로 루프가 자궁 벽에 유착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뒤늦게라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기구가 자궁을 이탈하거나 천공되어 복막염 등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

피해 당사자 김애정님은 당시 입소 여성 중 저체중으로 시술이 불가능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입소 여성들이 승합차에 나누어 타고 무슨 시술인지도 모르는 시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시술을 함께 받았던 다른 입소인들도 어떤 시술을 자신이 받았는지, 향후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설에 입소해 있는 여성 입소자들과 이미 시설을 퇴소한 입소자들 역시 피해 당사자인 김애정님과 마찬가지로 부인과 질환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아직까지 이러한 피해 사실에 대한 실태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밝히고 조속한 실태조사 및 피해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피해 당사자는 사회복지법인 동명원 입소 당시 임신과 출산을 겪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동명원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타 아동복지시설로 입소시킨 뒤 피해 장애인을 정신병원에 감금하였습니다. 더불어 아이를 빼앗긴 피해 장애인이 수차례 이름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묵살하였으며, 이후 여성 입소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자물쇠를 달아 야간에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더 이상의 임신을 막기 위해 모든 여성 입소인을 대상으로 동의 받지 않은 피임 시술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적절한 관리도 하지 않았음이 피해 당사자의 진술로 확인됩니다.

입소인의 생활 공간에 버젓히 외부에 노출된 자물쇠 흔적이 있었음에도, 피해 장애인이 이유 없이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는 사실이 담긴 의무기록지가 남아 있음에도, 여성 입소인들이 한 날 한 시에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이와 관련된 기록이 시설에 남아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위험 신호를 감지하거나 인권침해 사실을 적발해내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동명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와 같이 끔찍한 인권침해 범죄가 이루어졌음에도 당시 시설에서 징계 등 처분을 받은 종사자는 전무할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수립된 법률로서 이 사건 인권침해가 이루어진 사회복지법인 동명원 역시 이 법을 근거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과연 입소 장애인들이 강제 피임 시술 및 자녀 탈취, 강제 정신병원 입원 등의 인권침해를 당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책임을 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 국가의 외면 속에서 차마 말 하기 어려운 인권침해 및 재생산권 피해를 입은 피해 입소인들을을 위해 이제라도 국가는 그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 실태를 밝히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낙태죄’ 폐지 운동이 시작될 때의 첫 기자회견에서, 당시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의 조미경 소장님은 ’낙태죄‘로 여성들을 처벌하면서 동시에 경제성장을 위해 인구 수를 통제하고,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출생은 더욱 적극적으로 억제해 온 국가의 기만과 모순을 명확하게 짚어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으로부터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라는 ‘낙태죄’ 폐지 운동의 중요한 슬로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낙태죄’가 폐지된 지금까지도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이 만들어 온 장애인에 대한 재생산권 침해의 역사는 아직 그 문제가 제대로 인식되지도 않았고, 명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았으며,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지금까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모자보건법 9조는 직접적으로 강제불임수술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었고,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질병과 장애가 있는 이들의 임신중지를 허용요건으로 둔 14조는 여전히 그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14조는 단순히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처벌 예외 조건이 아니라 국가가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을 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도를 담은 조항이었으며, 이 모자보건법이 만들어 온 역사와 관행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장애인의 임신중지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연한 선택지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과 ’낙태죄‘의 역사는 국가의 편의를 위해 처벌받아야 할 임신중지와 당연한 임신중지를 나누어 생명과 삶을 통제해 온 역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가에 의해 직접적, 간접적으로 의도되었고, 오랫동안 실행되어 온 거주시설에서의 강제 피임 시술, 강제 입양, 본인 동의 없는 임신중지 등 재생산권 침해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시설의 책임을 밝혀야 합니다. 시설 거주 외에는 자신의 삶을 직접 만들어 나가기 어렵게 만들어 온 국가가 장애인의 재생산권 침해에 중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탈시설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권리 보장이 아니라 처벌 기준만을 생각하며 모자보건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모자보건법이 만들어 온 이 중대한 권리 침해의 역사를 여전히 유지시키고 있을 뿐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처벌과 허용의 조건을 구분하기 위한 법이 아닌 삶의 권리와 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합니다. 국가가 아닌 개인을 중심에 두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정책, 전면적인 보건의료 보장 체계와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생명과 삶이 국가 또는 시설에 의해 관리되거나 통제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으로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역사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국가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장애인 재생산권 침해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실태 파악, 지원 대책이 실행되고 모자보건법의 전면 개정과 성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정책이 마련되도록, 끝까지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위험해서”, “생리혈이 자주 묻어서” 지난 4월일 동해시에 위치한 지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가 장애여성들에게 피임시술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한 이야기 입니다. 성폭력을 당할까봐, 생리혈이 자주 묻어서, 자기 돌봄이 되지 않아서 등 위험과 무능을 이유로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 침해는 여전히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 의해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전염의 위험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강제불임수술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었습니다. 1999년 김홍신 의원(당시 한나라당)의 조사에 의하면 집단수용시설에서 최소 170여명의 수용자에게 강제불임수술이 집행되었으며 이 과정은 집단수용시설뿐만이 아니라 보건소, 대한가족계획협 등 정부의 공식 행정기구의 지원과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이 이를 가능케 하였습니까?

무엇이 열등하고 무엇이 우등하며, 이를 결정하는 권력은 감히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것은 비단 과거의 사건, 부득이한 과거의 한 찰라일 뿐입니까?

최근 전남 목포시 소재 동명원에서 벌어졌던 장애여성 강제피임시술 및 강제자녀입양은 충격적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익숙한 일이기도 합니다. 피해 장애여성 외에도 다수의 장애여성이 유사한 피해를 겪었고 증언이 잇따르고 있지만 해당 거주시설은 현재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피해사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와 정보조차 해당 거주시설과 목포시는 확인조차 해주지 않으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거주시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주류화가 정책 용어가 된 이후로도 장애여성정책은 늘 표류하며 시혜적이고 단회기적이고 선별적인 방식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는 모성권, 즉 임신 출산 등의 접근성을 높이는 시혜적인 방식으로만 이야기 되어왔습니다.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2027)에서 여성장애인 지원은 출산비용지원, 모성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인공임신중철 권리 보장과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동명원에서 벌여졌던 강제불임은 한 장애여성의 경험만이 아닙니다. 욕망을 통제하고 금기시하고 우리의 몸을 침범했던 과정은 명확하게 국가와 사회가 우생학을 기준으로  공모하고 실행하고 은폐해온 과정입니다. 그것이 폭로되고 밝혀지고 난 이후로도 최소한의 실태조사조차 없습니다. 

좋은 삶을 살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몸,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는 몸,
돌봄받기에 무능하다고 여겨지는 몸
우리는 이 모든 기준에 거부하며 다시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몸을 통제하고 침범하였던 폭력을 조사하고 드러내고 사죄하십시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목소리를 드러내고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단수용시설내 강제불임/ 피임시술 조사하라!

재생산권 침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긴급 탈시설 지원하라!
국회는 모자보건법 대체법안 조속히 개정하고 우생학을 청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