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은 법적지원!

성폭력 사건지원자를 위한 심화교육

<더 좋은 법적지원!: 성폭력 사건지원자를 위한 심화교육>이 올해 3회째 진행되었습니다. 성폭력피해생존자를 지원하는 사건지원자들에게 '법적지원' 파트를 특화하여 법적지식을 점검하고, 더욱 효율적인 법적지원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기본교육 이후 '성폭력'에 집중된 재교육에 목말랐던 실무자들은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지원경험들을 나누었습니다. 활용도가 높은 민․형사 사건지원부터 노동부, 인권위원회, 공익소송을 활용한 다양한 사건지원 노하우를 공유하고, 새로운 사건지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더 좋은 사건지원자가 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1강. 성폭력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원리와 사례: 이경환 변호사>

성폭력 사건지원에 있어 민사소송은 성폭력피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회복과 가해자 책임의 공식적 인정 그리고 접근금지가처분 등 부수적 절차의 활용에 있어 용이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지원 현장에서 민사소송 진행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성폭력관련 민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어왔고, 눈여겨볼만한 판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예)가해자가 형사처벌이 된 경우,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이 된 경우,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성폭력과 관련된 다른 피해의 경우, 피해자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경우-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2강. 성폭력피해에 대한 범죄현상과 형사소송지원: 김재련 변호사>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과정에서 형사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 하더라도, 막상 전화 상담을 시작하고 사건지원을 하다보면 책과 다른 현실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실전에 적용 가능한 ‘형사소송지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성폭력관련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필요사항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10대 청소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의 각 규정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적 처리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형사소송지원. 가끔 왜 복습이 필요한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3강. 직장내 성희롱 피해생존자의 구제를 위한 노동부의 활용: 최미숙 노무사>

성폭력 상담 현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는 사내조직을 활용한 해결 혹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후반의 6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한 성희롱 구제를 다루었는데, 인권위원회와 차별화된 노동부 활용의 많은 이점들과 한계점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성희롱을 이해하기 위한 노동법과 그 실효성 확보방안, 여성관련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장내 성희롱관련 사업주의무와 법적 구제 방법, 노동부 진정․고소사건 조사와 처리과정에 대해 실제 사건을 진행했던 노무사님의 생생한 지원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검찰 고소사건, 노동부 진정사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사건의 사례분석을 통해 검토해야할 쟁점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평소 활용에 있어 멀기만 했던 노동부에 관해 확실히 접근도가 높아진 시간이었습니다!

<4강. 성폭력문제의 다양한 사회적 해결을 위한 공익소송에 대한 접근: 진선미 변호사>

1강부터 3강까지 형사소송, 민사소송, 노동부를 활용한 사건해결을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될 강의를 앞두고 쉬어가는 의미이자, 참여자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시간으로 기획된 ‘공익소송’ 에 대한 접근! 본 상담소에서 2006년에 진행했던󰡐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논의했습니다. 긴 호흡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장기전에 돌입해야 하는󰡐공익소송󰡑을 위해 현재 사건지원자인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많은 고민이 드는 강의였습니다!

<5강. 군사법원법에 대한 이해와 민간의 활용 방안: 김난형 군법무관>

가해자가 군인이거나, 고소를 한 시점에서 가해자가 군대를 가거나, 군내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보통 군대가 멀리 있어서 신뢰있는자 동석도 힘들고, 재판 모니터링도 힘들고 온통 생소한 군사법원! 군사법원법을 이해하고,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군 사건의 일반적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를 시작으로 군사법원법의 개요․특질․효력․군형법상 특별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많은 팁을 얻게 되었습니다. 군대법원, 멀리 있지만 전략적 활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6강. 국가인권위의 성희롱 조사와 구제 현황: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단체 혹은 여성폭력실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에게 무척이나 친근한 조직입니다. 적극적 유관기관이기에 기대도 크고 바라는 바도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인권위원회의 결정례에 관심도 많습니다. 어떻게 성희롱 결정례들이 이루어지는가? 이 궁금증에 대한 해소를 위해 성희롱 관련 주요 판례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성희롱의 정의, 당사자 요건, 성립 요건, 판단 기준, 결정례의 특징, 조사 및 구제 절차 등에 관해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지나친 피해자 보호주의 아닌가요?󰡓,󰡒피해자는 어쩔 수 없는 약자인 현실을 모르는 건가요? 󰡓등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상외의 논의!

<7강. 성폭력사건에서의 법원의 판단기준 및 관련 제도의 활용과 유의점: 신윤진 판사>

강간이 아닌데, 실제 성폭력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고소를 거쳐 경찰, 검찰, 법원을 통과하면서󰡐화간󰡑이 되는 현실에 분노한 판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제화된 화간에는 법원의 판단기준이라는 매커니즘이 존재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라는 법원의 판단기준이 성폭력사건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비교․분석한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웠습니다. 판례에서 도출되는 성폭력 판단기준들이 합리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강간죄의 구성요소, 최협의 폭행협박설, 양형기준 등에 대한 논의와 개혁이 지속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