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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한국의 유엔 보편적 정례검토(UPR) 보고에 대한 토론회
  • 2008-04-28
  • 2925
 
4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한국의 유엔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보고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UPR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회원국의 인권의무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올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유엔 UPR 실무그룹의 한국 정부에 대한 검토가 내달 7일로 예정된 가운데, 그동안 보고서를 제출한 정부, NGO 단체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자리에 모여 우리사회의 인권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과 토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측이 급작스럽게 불참의사를 밝히는 등 민간단체와의 의견수렴과정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유엔의 가이드라인 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UPR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온 NGO단체들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상담소를 포함한 37개 NGO단체는 내부 간담회와 토론을 거쳐 지난 1월 25일 UPR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또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로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에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이윤상 부소장이 발표자로 참가하여 우리나라 여성인권 상황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5월7일 제네바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정부 검토에는 민변을 비롯하여 4개 단체에서 8명이 NGO대표단으로 참석하여 우리사회의 인권 현실을 알리고 인권확보에 필요한 권고를 도출해내기 위한 로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3일 토론회를 마친 후에 NGO로비활동을 위한 준비회의도 함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