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4일, "10대 집단 성폭력 특성과 대책" 토론회가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있었습니다.

 

 

 

사회 :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발제 : 대구 학교 성폭력사건의 경과와 특성 (조윤숙 / 대구대책위 공동대표,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학교성폭력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 (이미경. 오매 / 한국성폭력상담소)

토론 : 학교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 (서영학 / 여성부)

         10대 가해자들의 특성 (이임혜경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학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제언 (강보선 / 전교조 여성위원회 사무국장)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통합력 예방교육 필요 (유광진 / 한국여전연합 가정폭력추방팀장)

         지역공동체 차원의 대응운동이 필요하다 (신연숙 / 서울여성의전화 나비센터 지역조직국장)

 

 

 

 

 

 

첫번째 발제를 하신 조윤숙 대구대책위 공동대표는,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구학교성폭력 사건의 경과와 특성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한 학교에서 피해자도 가해자도 여러명으로 밝혀지고, 피해자가 가해자도 된 사건이 얼마나 풀어지기 어려운 문제였는지! 이 사건은 학교 성폭력 문제를 둘러싼 편견과 고질적인 병폐를 그대로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와 교육청이 대구시민사회들의 모니터링과 요구를 전면 차단하고 있고, 일군의 학부모, 교사들 역시 이 사건이 잘 밝혀지고, 상담, 치유되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인 듯 합니다. 문제제기를 한 피해자와 교사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겠지요.

 

 

두번째 발제에서는 2004년 밀양집단성폭력 사건과 2008년 대구학교성폭력 사건을 비교해보았습니다. 1) 가해자의 저연령화 2) 학교폭력과의 연계 3) 사법처리과정 4) 학교 혹은 지역공동체 5) 피해자의 삶이라는 키워드를 꼽아보고, 학교집단성폭력이 발생과 그에 대한 인식 면에서 젠더차별이 존재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젠더적인 통념이 학교성폭력에서도 그대로 작동하는데, 학교성폭력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은 이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학교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정부 정책의 내용과 과제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책안과 학교폭력법, 성폭력특별법 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정부 당국의 '철학부재'에 대해 깊이 우려하였습니다. 정부 부처간 업무중첩, 예산상의 문제도 철학의 부재에서 파생되는 고질적인 문제이겠지요.

 

 

 

  

 

 

서영학 여성부 사무관은, 정부 관계 당국 중 유일하게 토론회에 참여하였는데요, 교사임용시 인식-예방교육 의무화라든지, 학교차원에서의 방지 체계, 성교육 내실화 등은 전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그 계획과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부 담당 사무관도 교과부의 계획을 알고 싶다고 하니, 정부부처간 의사소통과 업무협조가 얼마나 먹통인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아동 여성 성폭력 대책단이 마련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수사상 2차 피해에 대한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담당자 조차 계속 바뀌고, 대책단 내 실무 사무관 중 2년 1개월 째 일하고 있는 서영학 사무관이 가장 오래된 담당자라고 하니, 정부 대책의 의지있는 집행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그동안의 보호관찰소 집단 가해자교육과 실태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10대 가해자의 특성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예컨대 호기심과 충동에 대한 낙관적 태도와 엄격한 처벌위주의 발상을 둘 다 지양하고, 청소년 가해자가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달라지게 하는 교육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디어 교육 또한 보호주의의 맥락에서 접근을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사용자가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구요.

 

 

유광진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정폭력추방팀장은 "통합적 폭력예방교육" 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통합적으로 교육하여,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예방의 형태도 함께 인식, 연습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교육관계자 훈련이 중요한데, 교장교감, 교육청 관계자, 학교 행정가, 교사 등 교원들에 대한 정례 직무연수가 필요하고, 현재 예방교육을 주되게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경우는 더욱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강보선 전교조 여성위원회 사무국장과 박신연숙 서울여성의전화 나비센터 지역조직국장은, 학부모 등 지역사회, 교육에 대해서 목소리낼 수 있는 주체들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박신연숙 국장이 발표한 동작구 지역에서, 주민들의 움직임을 통해 동작경찰서의 성폭력 늑장대응 건에 대한 사과를 이끌어 낸 사례는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동작구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직접 성교육 교사 연수를 받은 후 학교에서 성교육 교사로 활동하고 있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관심과 활동을 중심으로 성폭력은, 피해자만의 문제에서 더욱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문제로 나아오는 것이겠지요.

 

 

토론회 자료집 pdf 파일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