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인권정책을 규탄하는 여성, 언론,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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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인권정책 규탄
여성, 언론,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대놓고 인권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불법성매매 청와대 행정관 엄중 처벌하고 '대가성 로비' 철저히 수사하라!"
"국가인권위 축소 결정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장자연 리스트 성역 없는 수사 실시하고, 연예계 불법적 구조비리를 척결하라!" 일시 : 2009년 4월 1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없는세상'이룸'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21세기여성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의 인권정책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 오늘은 4월 1일 만우절이다.
그러나 즐겁고 유쾌한 거짓말을 하기엔 지금 이 사회 돌아가는 꼴 자체가 거짓말같다.
청와대 행정관들이 대가성이 의심되는 접대를 받고 불법성매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축소 조작하는 경찰은 여성연예인들의 심각한 인권침해 성상납 문제에는 유독 더디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적 구조적 비리에는 성상납이 일상화되어 있다. 거기다가 이 정부는 더 확대되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를 각계각층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축소시켰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권감수성이라는 말도 아깝다. 인권불감증, 인권파괴정부라 해도 모자란다."며 현 정부의 인권정책에 분노하며 규탄하였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법과 원칙을 논하며 '소신껏'을 외치던 정부, '소신껏' 불법성매매했으니 그 책임도 정부가 져라!"고 했고 인권단체연석회의 배여진 활동가는 "인권위축소는 단순히 조직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인권 자체를 축소시키겠다는 것이다."며 인권위축소에 관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유진 사무처장은 현 정부의 실태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인권위축소보도마저도 단신처리한 언론인들의 각성을 촉구했고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 팀장은 지금은 모두 함께 결연히 싸워야 할 때라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연일 우울한 뉴스를 접하는 날입니다. 올해처럼 봄이 추웠던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구와 김연아 말고는 즐거운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 우울한 소식들의 배후가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들과 그 속을 까발려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단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퍼포먼스 <점만 빼면 다 똑같다> 전문입니다. |
그 첫 번째, 사회적 소수자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왔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안이 이틀 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에 관한 직제령 개편안이 차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비보를 듣고 많은 사회단체들이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농성도 했지만 결국 이 정부는 일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둘째, 고 장자연씨의 죽음에 대한 소식들도 우울함을 더합니다.분당경찰서가, 경기도지방경찰청이 과연 이 사건을 한점 의혹없이 낱낱이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위 장자연 리스트를 경찰이 확보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계속 말을 바꾸고 있으며, 장자연 리스트의 필적이 실제 고인의 필적과 유사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리스트에 있는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기를 망설여왔습니다.
MBC PD수첩 피디는 그렇게 황당하게 구속시키고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리스트에 있는 인간들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렇게 벌벌 떠는건지 안봐도 알 것 같습니다.
셋째, 이런 우울한 소식에 질세라 청와대도 경쟁적으로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청화대 행정관들은 케이블 업테 티브로드의 간부로부터 로비성 술과 성매매를 접대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이며, 대가성 로비의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는 이 사건은 대통령,의 측근 청와대가 얼마나 썩어빠졌는지 추측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사실 모두 다른 사건이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점을 떼면' 사실 똑같은 것들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뭐가 똑같냐구요?
첫째, 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수사와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것입니다.
권력형 비리에 여성 성 착취를 적극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접대문화 향응의 그 끝이 여성 성매매인 것은 아주 오랫동안 상식이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무슨 여성 정책을 들먹이고,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들먹이는 건지 아주 토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여자 연예인 성상납 관행에 대한 의혹은 연예 기획사에 속한 신인 여자 연예인을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기 위해 다양한 스폰서에게 여자 연예인의 성상납을 강요합니다.
권력형 비리와 성차별, 여성 성착취의 고리는 어쩌면 그렇게 닮아있는지요.
둘째,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와 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수사입니다.
소수자 인권의 마지막 보루의 파괴입니다.
이는 이 사회의 약자의 인권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인권위 조직축소 방침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인권 축소로 이어질 것이 명백합니다.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은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장자연씨도 연예 기획산업에서 착취당하는 많은 여자 연예인들 중 하나입니다. 2002년 연예계 성상납 의혹 사건 때에도 당시의 수사 당국이 외압에 밀려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그럴 정도로 외압을 행사하는 이들은,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여 배를 불리고 있는 이들이 누구일지,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셋째, 권력이 된 언론의 막장 시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영방송 사장 축출, 언론계의 수많은 낙하산 인사로 방송 장악의 음모를 아예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이 언론들이 이들임을 아실 겁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라곤, 청와대 행정관 접대성 성매매 의혹, 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수사 보도를 최대한 축소보도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일 입니다. 장자연씨 리스트에 언론사 대표 이름이 떡하니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설도 참 많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조치 행정안전부! (우우-)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국무위원! (우우-) 축소보도 왜곡보도 조중동 (우우-) 접대성 성매매 권력비리 청와대 (우우-) 여성 연예인 성 착귀하는 연예기획산업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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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속지맙시다! 점만 없으면 다 똑같습니다. |
거짓말과 음모로 가득찬 이 세상에 멋진 하이킥을 날리기 위해 필요한 건,
이 자리 여러분들과의 연대와 지지입니다.
* 본내용은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전재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www.women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