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1]

검찰은 과거 장자연 사건의 부실수사를 반성하고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라!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故장자연씨가 연예계 성상납 관행을 죽음으로써 문제제기 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성역없는 재수사를 촉구하며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09년 3월, 당시 사건을 접한 우리는 배우로서 꿈을 키워가던 한 여성이 겪어야했던 참혹한 인권침해에 공분하면서 그를 추모하고 곧바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이후 10여 차례 기자회견 및 시민법정 등의 활동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는 기획사 대표와 매니저를 불구속 기소하는데 그쳤고, 고 장자연씨의 유서에 언급된 유력인사들의 ‘강요 방조죄’는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혹들이 가득한 채 긴 세월동안 어둠 속에 있어야했습니다. 오히려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활동가가 성상납 요구자로 지목된 사람이 사장으로 있는 한 일간지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되었고,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6년간의 긴 법정소송에 시달려야했습니다.

이제, 우리사회는 새로운 전환점에 섰습니다. 지난 9월 2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과거사위원회>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12일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이 사건의 재수사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미투(Me too)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쉼없이 ‘말하기’를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반응하고 공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야기가 특이하고 예외적인 일이 아니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일이라는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언론, 방송, 재벌이 유착관계에 있고, 이들이 남성 성문화로 연대와 친분을 이루고 있으며, 여성연예인은 생계를 지속하기 위해 이 과정에서 성상납과 착취를 강요받고 있다는 것. 이것은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묘사하고 있는 사실이고, 예로부터 드러나 있는 남성중심의 권력 커넥션입니다. 장자연 사건은 검찰이 이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가장 적확한 사건이었음에도, 이들을 비호하는 것으로 끝났으며, 사실 검찰은 우리나라의 비리와 남성권력 커넥션의 비빌 언덕이지 않냐는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된 채 멈추어져 있습니다.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는 이러한 잘못된 수사·재판 과정에 경종을 울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억울한 죽음을 선택해야 했던 한 배우의 인권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며, 성상납이라는 반인권적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는 검찰의 부실수사 및 검찰권의 남용으로 인해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했음을 성찰하면서, 정말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발언 2]

[발언 3]

사회적 타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 * 현장발언  )

[발언 5]

‘故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김경숙(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소장)  ( 현장발언 )

< 성 명 서 >

장자연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일명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져갔던 사건, 일명 ‘장자연 리스트 재조사 방침에 대한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고려’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故장자연씨 사망사건이 다시 소환되었다. 2009년 3월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며 유력인사들을 거론한 故장자연씨의 자필 유서가 발견되면서 이 사건은 단순 자살이 아닌, 한국사회의 추악한 권력과 접대, 여성 연예인들의 인권 문제로 자리매김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며 4개월 만에 언론사와 금융사 대표 등 20여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특히 리스트에 등장한 유명 일간지 사주에 대한 의혹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그 일간지는 2009년 당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사건을 언급한 이종걸 당시 민주당 의원과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이정희 전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끝에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또한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보도한 KBS, MBC 소속 기자 5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소송을 제기했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활동가도 기나긴 소송에 휘말렸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누락한 모 신문사 사주에 대해 여성‧시민단체들과 정당들이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를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드라마 PD, 금융회사 간부, 전직 언론인 등의 강요죄 공범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를 고인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전 매니저 유씨를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을 뿐이다.

이 모든 ‘수사’의 결과는 너무도 초라하게 기획사 대표였던 김 모 씨만 ‘폭행죄’를 인정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로 끝났다. 또한 일명 ‘장자연 리스트’를 세상에 공개한 전 매니저는 오히려 기획사 대표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2011년 3월 6일 SBS는 故장자연씨가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지인에게 보낸 편지 50여통과 편지에 적힌 31명의 리스트를 보도했지만, 경찰은 같은 해 3월 16일 국과수 감정결과 “친필이 아닌 조작”이라고 발표했다. 경찰 발표에 대해 당시 여론은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실체적 진실을 막는 것은 아니라며 특검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여론 속에서도 특검을 결의하지 못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시민법정’을 만들어 ‘장자연 리스트’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故장자연씨 사건을 계기로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지속되어 오던 연예계의 상납과 접대의 악습과 함께 여성연예인들이 처한 인권문제가 공론화되었다.

그러나 한 여성 연예인을 둘러싼 성착취 구조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jtbc 뉴스룸이 2009년 당시 수사기록을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장씨가 문건에 남긴 ‘술접대 강요’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하지만 jtbc는 경찰수사 기록 곳곳에 ‘장씨가 억지로 술자리에 불려갔던 정황이 나타나 있고, 성추행 강요, 강요 방조죄에 대한 장자연씨 본인과 동료들의 진술과 정황들이 분명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했다’고 나타나있다면서 장자연씨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했다.

이제 故 장자연씨 사건은 여성연예인이 어떻게 이른바 권력과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에 의해 ‘성상납’을 강요받았고,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지목된 사람들을 검찰이 왜 무혐의 처분을 했는지 철저하게 재수사하여 억울한 죽음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사회적 타살의 책임은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다. 검찰은 부실수사 반성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 재수사를 진행함이 마땅하다.

장자연은 살아있다. 그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써놓은 무수한 기록들이 남아있는 한 그는 살아있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고 이 기반 위에서 故 장자연 사건은 재조명되어야 한다. 정치검찰, 권력유착,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검찰이 진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여성인권 관련 권력형 비리 및 성착취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도록 해야한다. 장자연씨가 죽음으로써 고발한 진실이 세상에서 빛을 보고 용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8년 1월 23일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 단체)및

故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