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와 과도한 노동시간 또한 사회구성원들의 재생산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고용, 교육, 주택 등 사회 전반에서의 차별과 격차가 사라져야 비로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저임금과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자율에 맡기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돈으로 해결하자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은 여성들의 현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빗나간 대안이다.

출산을 비롯한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사회구조적으로 고려해야 할 통합적 사안으로 보지 못하고,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시각은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복지 실태조사’ 과정에서 개별 가구의 현관문에 ‘전국 출산력 조사 대상자’ 메모를 붙여놓은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성차별적인 사회 전반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인구절벽은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제1야당 대표는 여성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라. 정치권과 정부 또한 제대로 된 현실 인식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힘쓰라.

2018년 9월 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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