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으로 본 청소년 성폭력


; 조중신 (한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모호시설 열림터 시설장)


1. 청소년 성폭력피해의 심각성

우리나라 성폭력 발생율은 세계 3위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하면, 전체피해자의 40%가 19세 이하로 연령별 1위로 보고하고 있다. 본 상담소 2000도 통계에 의하면 전체 4,164회2,873건 중 청소년상담이 914건 21.95%를 차지한다. 이 중 기타 청소년의 성관련 상담은 119건이다.

2. 피해 유형

성폭력상담의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강간 251건(62.4%), 강간미수 14건(3.5%), 성추행 134건(34.1%)으로 나타났다. 어린이피해나 성인피해와 비교해볼 때 청소년피해에서 특기할 점은 윤간 등 특수강간이 20건(0.5%), 남성피해에서 26건(605%)으로 다른 연령의 동일 피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불량배, 학교폭력배 등이 집단폭행, 강도, 흉기사용, 침입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는 데서 청소년이 표적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YMCA, "대도시 청소년의 성폭력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폭력, 협박 때문에 부득이 성교를 한 경우1.6%, 원하지 않았는데도 성교를 한 경우 5.4%, 강간을 당한 경우 1.8%, 윤간 ㅇ.8%, 권위에 의한 성관계 1.9%로 실제적으로 강간경험을 한 여학생은 11.5%로 약 10명중 1.1명이 강간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3. 피해자/ 가해자 관계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보면 친족(혈족, 인척 포함), 이웃사람, 학내(동급생, 선후배, 교육자, 학교관계자), 데이트상대, 직장내(아르바이트 등), 모르는 사람(우연히 만난 사람, 강도) 등에 의한 피해이다. 친족 내 피해가 높은데 (44건) 이는 친족내 성폭력이 어린이 때부터 시작되어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가족내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가족이 알게되거나 가출 등으로 피해상황에서 벗어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게된다. 본 상담소에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열림터가 있어 가해자와의 격리가 필요한 친족성폭력피해자들의 상담이 많은 편인데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청소녀이다.
또한 데이트상대, 동급생, 선후배에 의한 강간피해가 많은 점에서 볼 때 가해자가 연령대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청소년임을 짐작하게 한다. 데이트중의 성폭력피해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의사소통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이 치중해야할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성추행부분에서 교사, 강사에 의한 피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학생들이 사제간이라는 권력관계에서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4. 청소년 성폭력피해에서의 어려움과 후유증

법적으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은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으로 폭력사용여부, 저항여부,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범죄행위로 취급되어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피해자가 되었을 때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된다. 강간치상이나 윤간, 흉기를 소지하거나 야간에 침입하거나 강도강간 등 특수강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의여부를 의심받게 된다. 이는 요즘의 청소년들이 성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자발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청소년기는 어린이보다는 어느정도 판단능력과 방어능력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간음죄는 거의 실효성이 없고 가해자가 강간임을 부인하고 동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할 때 많은 청소년 피해자들이 주변사람들과 수사과정에서 평소의 행실과 차림새에 대하여 비난받고, 화간인가를 의심받고, 거짓말탐지기로 진술의 신뢰성을 조사받고, 부모의 보호나 동석이 없이 억압적인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을 해야했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피해자로서 보호받고 배려받기보다는 그런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손가락질과 비난에 시달리며 알려질까봐 고소도 못하고, 고소를 했다가도 취하하고 전학이나 이사나 자퇴를 하게되는 괴로움을 겪고 있다.
가임기인 청소년피해자들이 겪는 신체적피해 중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다. 청소년피해자들은 거의 피해사실조차 부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혹시 임신이 되지않았을까 성병에 걸린게 아닐가 불안해하면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임신중절이 어려운 6개월이상까지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다가 무리하게 낙태를 하여 몸을 심하게 상한 경우도 있고 하는 수 없이 출산을 하고, 입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정서적인 충격으로 불안, 공포, 민감, 집중력저하, 불면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순결상실감, 절망감, 자포자기, 섭식장애(거식증, 폭식증) 자해, 자살기도, 우울증 등 정신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 특히 다른 사람이 알까봐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힘들기도 하고 남성을 혐오하고 기피하기도 하며 대안관계나 가족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쉬우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학습부진, 방황, 가출, 자퇴를 하게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 자기감정을 억압하고 상처를 보상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학업에만 매달리거나 종교에 빠지기도 하는데 부정적인 자기개념으로 과잉희생, 과잉통제를 나타내기도 하며 다중인격적인 면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어떤 피해자는 무력감과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성폭력에 계속 노출되어 반복피해를 당하기도 하며 스스로 불량학생과 어울리고 파괴적인 분노표출로 과잉성행동이나 윤락행위에 빠져들기도 한다.

5. 저연령화하는 성폭력 가해자,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

청소년 가해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청소년 성폭력의 특성은 집단강간 범죄의 절반을 차지하며 가족면전 강간범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대담성과 잔인성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86년 강간의 43.2%가 10대 범죄이고 이중 66.6%가 집단비행이라고 한다.(동아일보88,12.21) 가족면전 강도 강간범중 36%가 10대 청소년으로 보고되고 있다.(감상희,1992). 치안본부, <88년 약취 유인 사범에 대한 단속 결과 분석 자료>에 의하면, 인신매매범 중 10대가 50%, 20대 35%를 차지한다.
성폭력가해자의 99.4%가 남성이며 가해자는 대부분 피해자보다 연상이다. 가해자 중 중고등학생이 23.8%로 나타났다.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형사책임능력자인 14세 이상인 자와 형사미성년자인 13세 이하인 자로 나뉘며 이는 또 소년법의 보호처분만의 대상인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와 그 이하의 미성년으로 나눌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