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5.18 민중항쟁 역사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다!

-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의원 제명하고,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의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국회의원이 “광주 폭동”, “종북 좌파” 등 5‧18민중항쟁을 왜곡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5‧18민중항쟁은 1980년 당시 내‧외신을 통한 계엄군의 만행 보도를 시작으로, 1988년 5공 비리 진상규명 청문회, 1995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책임자 처벌, 1997년 국가기념일 제정,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2018년 계엄군 등 국가에 의한 성폭력과 성고문 진상규명까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수많은 광주시민이 무자비하고 잔인한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한 역사이자 진실로 이미 밝혀졌다.

이번 망언에 대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판이 거세지자 12일 사과를 했지만, 바로 전날인 11일에는 5·18 망언 의원 징계 요구에 대해 “당내 소수 의견, 다양성의 일환이다.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당이 신경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한바 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 시행 후 4개월 동안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미뤄오다 지난 1월 3명의 위원을 추천하였으나, 이 위원들은 추천 당시부터 5‧18민중항쟁 폄훼와 왜곡 발언, 자격미달 논란을 야기했고, 결국 정부는 조사위원 중 일부에 대한 재추천을 자유한국당에 지난 11일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5.18민중항쟁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태도와 입장은 과연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당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이번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은 독재와 쿠데타 등 국가 폭력을 용인하는 정당인지 민주주의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존중하는 정당인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의원의 제명 건이 조속히 처리 되도록 앞장서야 한다. 또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5.18민중항쟁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 진행 중이다.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과 성고문,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이로 인한 사망‧실종‧암매장, 군의 최초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등 5.18민중항쟁에 대한 진상규명은 계속되어, 국가 권력이 자행한 폭력행위는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의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 변해야할 것은 역사를 왜곡‧날조하는 자유한국당일 뿐이다.

2019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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