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한국여성단체연합

2019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5회 한국여성대회 <3.8 여성선언>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2018년 한국은 ‘미투’의 한 해였습니다.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 ‘말하기’는 들불처럼 확산되어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여성들은 굳은 결의로 광장에서, 거리에서, 일터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 왔던 현실을 고발하고, 성차별과 성폭력이 발생되는 공고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킬 것을 외쳤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한국의 미투운동은 용감한 여성들이 만들어 낸 거센 변화의 물결이자 빛나는 성과입니다.

미투운동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문화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여성들의 강력한 선언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가해자 편에 서서 가해자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만 질문하며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사회문화를 바꾸어 낼 것입니다. 사회는 여성들의 요구에 조속히 응답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엄정 처벌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막는 2차 피해를 멈춰야 합니다! ‘미투’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성평등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한편, 한국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길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8년 세계 젠더(성)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18)에서 한국은 전체 149개국 중 115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2019년 3월 현재, 가결된 ‘미투’ 법안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관련 국가 예산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변화를 위한 여성들의 뜨거운 목소리는 정부와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남성을 기준으로 작동되며, 여성들은 중첩된 형태의 폭력과 차별, 혐오에 노출되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는 ‘낙태죄’를 통해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정치 및 공공 영역에서 여성은 아직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인 성별임금격차로 표상되는 노동시장 내 성차별은 여성을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빈곤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누구든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한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국회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가족’ 프레임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은 제도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논의 과정에서 여성 참여는 저조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사회를 위하여 민주주의는 성평등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여성들이 일상에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연대와 실천으로, 여성의 경험을 삭제하고 성차별과 성폭력이 만연한 사회구조를 바꿀 것입니다. 복잡해지고 있는 여성을 향한 차별과 폭력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것입니다. 여성도 동등한 시민이자 주권자로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더욱 거세지고 있는 여성들의 용기와 변화의 열망에 대해 사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낙태죄를 폐지해야 합니다!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성평등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한 여성들의 용기와 열망은 서로 연결되어 더욱 강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미투’는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근절되고, 성평등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그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2019년 3월 8일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5회 한국여성대회 참가자 일동

낙태죄 폐지!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

성별임금격차 해소!

차별금지법 제정!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성평등한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미투_가해자 엄정 처벌!

#미투_피해자 일상 회복!

#미투_법제도 개선!

#미투_예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