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점검 결과에 대한 입장]

여성가족부는 실질적인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힘써라!

지난 11일,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현황과 여성·남성참여율 40% 미만 개선권고를 받은 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위원회 평균 여성참여율 41.9%, 378개 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넘어’, ‘올해 최초로 정부위원회 남성참여율 40% 미만인 위원회를 대상으로도 개선 권고하였다’며 마치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이 높아졌고, 이제는 남성참여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듯이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여성참여율 40% 미만 개선권고를 받은 정부위원회는 115개, 남성참여율 개선권고를 받은 정부위원회는 18개로, 수적으로도 이미 11배가량 차이가 난다. 또한 근거자료로 내놓은 것은 정부위원회 전체 여성참여율이 아닌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여성참여율이다. 정부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여성참여율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과연 국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적절한지 의문스럽다.

특히 이번 남성참여율 40% 미만 개선권고 대상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경우는 전체 위원 17명 중 여성은 단 4명(노동계 계층별 위원 3명 중 1명,공익위원 4명 중 3명)에 불과하다. 즉 전체위원 17명 중 13명이 남성으로, 무려 남성참여율이 76.5%에 달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위촉직만을 대상으로 조사해 위촉직인 공익위원 4명중 1명이 남성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남성참여율 40% 미만 개선권고 대상 위원회에 포함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조사방식은 남성 위주로 구성된 정부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의 적극적 조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이같은 발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위촉직’ 위원에 한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 여성 참여 확대에 미흡하다면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법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양성평등법기본법 제21조의 취지는 남성 위주로 구성된 국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이다. 이러한 취지가 무색하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참여율만 조사하여 이러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과연 여성의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여 성평등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 책무를 가진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인지 매우 의문스럽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남성의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이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9년 3월 1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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