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0일 금요일, 법원의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판결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그 주 월요일에 송환 불허 판결이 내려졌고, 집회 바로 전날인 목요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위계에 의한 성폭력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성폭력 없는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더딘 것 같아 분노하기도, 참담하기도 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조금은 지친 마음으로 서초역에 도착했지만, 집회에서 다함께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다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천 명이 넘는 시민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가자 수가 많아져 차선이 하나 둘 열렸는데도 집회 행렬의 끝이 어딘지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구호를 외쳤습니다.

사법부도 공범이다!

강영수는 자격박탈!

손정우는 미국으로!

사법정의 실현하자!

여러 페미니스트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토은 님은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이 신상공개를 비롯한 처벌을 받지 않고 학교로 돌아온 것을 지적하며, N번방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교육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지금의 성폭력 예방교육은 너무 부실합니다. 여성에게 거절할 것을 가르치지만 남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대학 페미니스트 공동체 ‘유니브페미’의 노서영 님은 미투 이후 사회구조를 바꾸자는 요구가 가닿지 않은 이유로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만을 지키는 사법주체들을 꼽으며 비판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물어야 할 때, 법은 누구를 지킬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의 법은 어땠습니까. 가장이라서 봐주고, 아들이라서 봐주고, 나이가 많고 몸이 안 좋다고 봐주고, 아직 젊고 창창하다고 봐주고, 훌륭해서 봐주고, 불쌍해서 봐주었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한경 활동가는 손정우의 1,2심, 범죄인 송환 청구 재판을 맡은 각 재판부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와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의 권위는 신뢰에서 나온다. 사법부는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땅바닥에 내던졌다. 신뢰를 내팽개친 사법부를 여자들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 본분을 잊은 사법부는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닻별 활동가는 발언을 통해 현재의 사법부가 무수한 비합리적인 이유로 성폭력 가해자의 죄를 감형해 온 문제를 짚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 지원단체에 대한 후원을 전략처럼 활용하면서, 닻별 활동가는 후원 문의를 해오는 사람들이 혹시 성폭력 가해자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가해자의 입장을 중시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법적 판결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고 정당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모든 발언이 끝난 후에는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대형 서울고등법원 현판 모형에 “Delete!”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하나하나 붙이고, “사법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외친 후 의사봉을 두드리며, 우리가 주체가 되어 사법정의를 실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승은: 저는 이번이 첫 집회 참여였는데요, 발열체크를 하면서 틈틈이 발언을 청취하고 소리높여 힘껏 구호를 외쳤습니다. 여러 이들의 목소리가 겹겹이 덧대어져 하나의 소리가 되었을 때의 저릿함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집회가 있었던 그 주에는, 유력 정치인들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상 조문,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까지 많은 이들이 답답함과 무력감, 분노 등을 느낀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댜. 저 역시도 견고하게 남아있는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성에 몹시 아득했지만, 집회를 통해 많은 힘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발열 체크를 하고 안내들 드릴 때 집회 참여자 분들과 한 분 한 분 잠시나마 눈을 맞출 수 있었는데, 무척이나 다양한 이들이 품고 있을 닮은 꼴의 마음을 가늠해보면서, 서로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페미니스트들끼리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웠는데, 이렇게 집회를 통해 다시금 저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일정하게 떨어져 앉은 거리와 마스크 너머로, 연대하고자 하는 마음과 목소리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저는 꽤 놀랐는데, 참가자들이 앉았던 자리가 너무도 깨끗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고, 몇몇 분들은 뒷정리를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제 뒤에 페미니스트들이 있음을 믿고, 힘들더라도 쉬이 절망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하루였습니다!

#사법부도_공범이다

#분노한_우리가_간다

이 글은 상담소 자원활동가 승은, 세린 님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