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검찰은 오거돈을 빨리 기소하라

부산경찰청은 오거돈 전 시장의 강제추행 사건을 오늘에서야 검찰로 송치했다.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를 통해 죄를 자백한 지도 4달이 지났다. 사건 발생일로 따져보면 14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하루하루 흘러가기만 했던 시간들은 오롯이 피해자의 고통으로만 남아있다.

  그 동안 피해자와 많은 시민들은 가해자가 자백을 했음에도 왜 이렇게 사건이 더디게 진행되는지 의아해했었다. 첫 번째 이유는 구속을 기각한 부산지방법원에 있다. 법원은 하루 빨리 사건이 마무리 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간절함은 외면하고, 힘 있고 돈 있는 번지르르한 오거돈 변호인단의 '이중인격', '인지부조화'라는 헛소리에 현혹되어 수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불구속 상태를 야기했다.

  경찰도 수사 초기에 피해자의 마음과 상태를 헤아리지 못하여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다가 오히려 피해자의 경찰에 대한 믿음마저도 흔들리게 했었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당연한 생각에 경찰을 믿고 수사를 요청한 피해자가 수사과정의 모든 어려움을 감내해야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태도도 한 몫을 했다. 오거돈의 성폭력 가해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 이 우후죽순으로 고소·고발한 혐의를 성폭력 사건과 한꺼번에 조사하려다보니, 수사기간이 길어진 것이다. 한 번도 아닌 수차례 재수사를 지휘하는 가운데, 명백한 성폭력 사건이 말도 안 되는 음해성 고소· 고발에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 검찰은 이러한 직무유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부산 시민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이 이제 드디어 검찰의 손에 넘어갔다. 검찰은 그 동안의 수사재지휘를 통해 사건을 충분히 파악했다. 검찰은 더 이상 재수사를 핑계로 기소를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기소하라. 피해자를 여전히 힘들게 하는 2차 가해에 대한 수사도 하루 빨리 진행하라. 법원도 구속영장 기각에서의 성인지감수성 부족을 반성하고, 가해자를 조속히 엄벌에 처하라.

  아직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가 간절히 바라는 요구를 검찰과 법원은 외면하지 말라.

2020. 8. 25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