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논평] 전화 한 통으로 사라져버린 청년 성평등 정책의 정상화를 요구합니다. - 여성가족부 버터나이프크루 4기 일방적 취소 결정에 부쳐 -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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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성평등문화추진단 '버터나이프크루' 4기를 일방적으로 취소 결정한 여성가족부와 김현숙 장관을 규탄하며, 버터나이프크루 정상화를 위한 지지단체로서 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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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화 한 통으로 사라져버린 청년 성평등 정책의 정상화를 요구합니다.
- 여성가족부 버터나이프크루 4기 일방적 취소 결정에 부쳐 -
청년성평등문화추진단 ‘버터나이프크루’는 여성가족부가 청년이 주도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성평등 문화를 만들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입니다. 3년간 60여 개의 팀이 참여하였고, 2022년에는 17개 팀이 선정되어 크루 4기로 활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청년으로 구성 된 크루들은 그간 안전, 정책, 가족, 일, 건강, 주거, 문화, 지역, 마음돌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식개선 및 정책제안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7월 5일 여성가족부는 청년성평등문화추진단 버터나이프크루 4기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였습니다.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전화 한 통’으로 이뤄진 결정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사업 수행사 및 선정 단체들과 일절 논의가 없었으며, 크루들은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6월 30일 출범식에서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은 축사를 전하며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지만, 1차 사업비가 지급되기로 한 당일에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출범식까지 마치고 사업비 지급이 예정된 날 취소된 결정이 여성가족부의 자체적인 판단이었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공식적인 경로도 아닌 여당 원내대표의 전화 한 통이 사업 폐지를 결정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약 2주 뒤인 7월 22일 크루들은 수행사를 통해 ‘성평등’ 주제를 제외하고 다른 주제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전달 받았습니다.
청년 성평등문화추진단에게 ‘성평등’을 배제한 사업을 수행하라는 것은 여성가족부 마저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성평등에 대한 백래시에 편승한 것입니다. 이는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해야하는 여성가족부의 책임과 역할을 스스로 져버린 것입니다.
직접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만들어진 간담회 자리에서 조차 여성가족부는 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을 뿐 크루들의 입장,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취소의 정확한 이유를 묻는 크루들에게 남성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공모 시 남성참여자에게 가점을 부과하였기에 버터나이프크루 4기 남성 참여율은 작년(2021년) 5%에서 12%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대안없이 사업을 삭제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은 충분하지 않으며, 기만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일반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았기에 중단한다는 설명을 덧붙일 뿐이었습니다. 김현숙 장관 또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출범식에서 만난 청년들은 ‘평범한 청년’들과 달랐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김현숙 장관이 이야기하는 평범한/일반 청년은 누구입니까. 버터나이프크루의 참여자는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청년임에도 성평등을 말한다는 이유로 ‘일반 청년’이 아니라고 합니다.
청년들의 노력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을 ‘공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크나큰 무력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성평등’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고민하고 노력을 기울이며 준비한 청년들의 사업이 합당한 근거와 이유도 없이 강제적으로 취소당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의 방식입니까?
김현숙 장관은 취임사에서 젠더갈등과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세대갈등을 해결하는 일이 여성가족부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여성가족부가 백래시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한 목소리에 응답하길 바랍니다.
청년인 우리는 김현숙 장관과 여성가족부에 요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사업 폐지의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라.
여성가족부는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업 폐지의 결정을 사과하라.
여성가족부는 백래시에 의한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폐지 결정을 철회하라.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과 사업에 책임을 다해야 하는 주무 부처로서 청년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라.
우리는 버터나이프 크루 정상화를 위해 멈추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주체로 함께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2022.8.11.
버터나이프크루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버터나이프크루 4기 16개 팀 일동
함께하는 버터나이프크루 이전 기수 9개 팀
지지단체 54개 단체(2022.08.17. 16: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