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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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규탄성명]
노골적인 공안통치의 시작인가!
노동자의 공식조직인 민주노총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 규탄한다!
오늘(1/18) 오전 9시경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서울 서대문에 위치 한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찾아갔다.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리스, 크레인을 동원해 어마무시한 광경을 연출한 이유는 민주노총 간부 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간부 1명에 대한 압수수색 치고는 엄청난 물리력이다.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와 치밀하게 준비된 공안탄압의 서막임을 짐작하게 한다. 동일 시간대에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민주노총은 합법적이고 공식적이고 노동조합의 연합체라는 점에서, 120만 명의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라는 점에서, 공안기관인 국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민주노총 사무실 책상에 발부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민주노총 간부 1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라 할 수 있다. 국정원이 어떤 조직인가. 국정원은 댓글조작을 통한 여론 및 대선개입사건은 물론이거니와 노조탄압, 강정해군기지 반대 주민 탄압에 앞장 선 대표적인 반인권적 반민주적 공안기관이다. 1961년 군부독재정권인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가 기원인 국정원은 집권세력의 유지를 위해 온갖 민간인 사찰과 정치공작을 일삼아왔기에 개혁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국정원은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간첩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들어 공론장을 장악하고 시민사회운동을 탄압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UAE) 방문 때 ‘이란은 적’이라는 망언을 해 국내외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맞춰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을 우연이라 할 수 있는가. 또한 이태원참사 국회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방해하여 유족들과 시민들의 분노를 자초하고 있는 시기에 이루어진 공안사건이 우연이라 할 수 있는가. 지금 모든 언론은 민주노총 압수수색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수구언론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불온세력, 간첩 딱지 붙이기가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실책과 국가기관의 무책임에 대한 보도는 보기 힘들다.
우리는 이번 민주노총 압수수색 사건은 국정원 같은 공안기관의 세불리기, 윤정권의 실책에 대한 여론 뒤집기,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2023년 총선을 앞두고 공안기관에 기대어 집권을 연장하겠다는 노골적인 공안통치의 시작이라고 보기에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제인권기구에서는 민주노총 같은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자들의 조직을 시민사회로 보고 정부는 노동자들의 조직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협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제인권기준과 반대로 집권 초기부터 민주노총을 불법세력으로 매도했다.
우리는 이번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과 노동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안통치의 중단을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말 잔치에 그쳤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국정원 개혁과 공안기관에 대한 견제를 촉구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계가 앞으로만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70년대에나 있을 법한 전국적인 국정원 압수수색에 분노하며, 인권시민사회는 공안통치에 맞서 싸울 것을 다짐한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성과를 뒤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민중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2023년 1월 18일
전국 82개 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공무원노조대학본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금속노조,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눔과섬김의교회, 노동자의행복한공동체'행동'(준), 녹색당, 대일개발지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보건의료노조 울산병원지부,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부천민중연대, 비노텍지회, 사)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롯데면세점지회,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소수자부모모임, 소년의서, 스마일게이트지회, 스튜디오 알, 실천불교승가회, 아름다운가게,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술인연대, 울산민예총, 울산민족미술인협회 , 울산여성회,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빈민연합, 일터와 삶터의 예술공동체 마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목포대학교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부경대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전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전국민중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정의당 경기도당 부천시 병 지역위원회, 진보당, 진보당 울산시당,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포스코ICT 지회, 표현의자유포럼,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메디칼사푸라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팩키지지회, 함께 만드는 정책연구소, 해상풍력울산시민추진단 , 해태제과식품 일반지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현중사내하청지회 ,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화섬노조 한국조에티스지회,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화섬식품노조 악조노벨지회
댓글(14)
민주주의란 길을 많은 시민이 닦아 놨더니 쓸모없는 쓰레기들이 민주주의 길을 망쳐놨네. ㅠㅠ
우리 시민은 쓰레기( 약자에게 휘두르는 정부권력) 국정원을 규탄하며 민주주의 길을 다시 닦을거다!
집단지성들과 연대!!!!!!!
국정원을 규탄한다!!!!!!!!!!
적극적으로 '국정원압수 행태' 규탄에 연대합니다.
현정부의 꼭두! 국정원은 정신차려라! 권력기관이 사회근간인 노동을 탄압하는게 옳으냐???
국정원의 정신나간 짓거리 규탄! 규탄!! 규탄!!! 합니다. 근로자인 저두 노동자입니다. 나를 탄압하는 국정원!!!
ㅋㅋㅋ 이제 저기들 조사하면 된다는거지? 이렇게 알아서들 자수하니 얼마나좋아?ㅋㅋㅋ
오 저단체들에 간첩들포진해있단건가? ㅋ ㅋ
아니 발작을 하시는지 제 발 저리시나 ㅋㅋ
소문듣고 찾아왔습니다 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전라도 호남향우회 끼리 다해쳐먹고 있었네
이러니 나라에 돈이 없지.
조사해서 아무 것도 안 나오면 그 때 규탄을 해야지 의심정황이 있어서 수사하는 것 자체로 난리치는건 이해불가
너희가 노동자랑 뭔관계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제정신인가ㅋㅋ
지지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의심받을까 싶은데 돌았나 ㅋㅋㅋㅋㅋㅋ
빨갱이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