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성교육도서 폐기 결과 보고 요구는 ‘성교육 도서 검열’이다!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성교육도서 처리 결과 도서목록 제출 통보를 철회하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 고양시 내 학교도서관 설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성교육 도서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도서 폐기 결과를 2024년 3월 22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4년 3월 18일 고양여성민우회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2023년 11월 7일 “소장하고 있는 성교육 관련 도서 중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협의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보냈다. 이 공문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 공문을 보내기 하루 전인 2023년 11월 6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보낸 공문과 같은 내용이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공문을 통해 “일부 성교육 도서에 대해 선정성, 동성애 조장 등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다수 민원과 도의회 및 국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라며 “소장하고 있는 성교육 관련 도서 중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 교육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시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 공문과 함께 보낸 “붙임 3. (참고) 관련기사”에는 주로 기독교계 보수언론의 입장을 실은 관련 기사 9개가 첨부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비판의 여론이 일자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공문 어디에도 특정 도서를 폐기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폐기를 권고하거나 유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일부 성교육 도서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경기도의회와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협의해서 결정토록 안내한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답변했다.

하지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2월 22일, 성교육도서 처리 결과 목록을 작성하여 오는 3월 22일까지 제출할 것을 공문을 통해 재차 요구했다.

고양시 일선 교사들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 성교육도서 처리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상 성교육 관련 도서를 폐기하고 폐기 결과를 보고하라는 압박”이라며 “성교육도서 처리 결과 목록 양식까지 공문으로 왔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아무 도서도 폐기하지 않았다고 보고할 수는 없는, 어쩔 수 없이 성교육 관련 도서를 폐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기독교계 반동성애 진영과 보수진영에서 ‘선정성’, ‘동성애 조장’을 이유로 악성 민원을 넣고 있는 성교육 도서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2018년 발표한 ‘국제 성교육 가이드’에서 권고한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CSE)’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포괄적 성교육(CSE)은 △관계 △가치·권리·문화·섹슈얼리티 △젠더 이해 △폭력과 안전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인간의 신체와 발달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성과 재생산 건강 등 총 8개의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5~18세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연령대별 교육을 진행한다. 이미 생물학적 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피임법과 성적 자기결정권, 성소수자 인권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국제적 성교육의 표준으로 자리잡았다는 말이다.

또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에 따르면 학교 도서관의 책 구입과 폐기는 교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 ‘선정성’, ‘동성애 조장’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사실상 성교육 도서 폐기를 유도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성평등 도서 검열·삭제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성평등 도서 검열·삭제 행위를 규탄하며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한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성교육도서 처리 결과 도서목록 요구를 통한 ‘성교육 도서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등학교 내 학교도서관에서 폐기된 성교육 도서 목록을 파악하고, 당장 원상복구하라!

2024. 3. 19.

경기도 및 전국 305개 시민사회단체

(사)민족문제연구소 고량파주지역위원회 (사)부천여성의전화 (사)안양여성의전화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사)어린이도서연구회 김제지회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이수용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인천연수지회 (사)어린이도서연구회 화성지회 (사)어린이도서연구회대구경북지부대구지회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남지회 (사)창원여성살림공동체 (사)충북여성장애인연 (사)포항여성회 가족구성권연구소 강동성문화연구소 강릉YMCA 강사네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계명대 여성학과 동문일동 계명대학교 여성학과 고기교회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고명순 고양녹색당 고양여성민우회 고양YWCA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 공주책읽는여성행동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회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리역사구락부. Murayama Toshio 구리역사동아리 구미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군포여성민우회 군포탁틴내일 그림책NORi 글향기작은도서관 기독여민회 길의의독서 김포성폭력상담소 김포여성의전화 김현정 스페이스공감 꿈꾸는 합창단 나들목일산교회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남악 어정책 너나들이 노뉴워크 노동∙정치∙사람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 녹색정의당 녹색정의당 군포시위원회 놀이하는 사람들 농업인협회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양성스터디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다움북클럽 다움북클럽 '오늘의 어린이책' 기획위원 단디 대곡초 대곡초 학부모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여성광장 대전해송아동복지연구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숲 더초록 덕양중학교 도서출판 노란돼지 도서출판혜윰터 돌봄학비노조 동국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큗(QUD) 동네책방 코이노니아 동동 극단 동명책방꽃이피다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동양아파트작은도서관 동양작은도서관 동화읽는어른모임 두레방 등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 명심보감 무지개신학교 문탁네트워크 민들레 읽기모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박그루(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법무법인 원곡 별담작은도서관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바른기독교인연대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비건책방 빛나는도서관 사)광명여성의전화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서울지부 서대문지회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인천지부 서구지회 사단법인 진해여성의전화 사단법인 피스모모 사단법인사람과평화 사람과 평화 상상스쿨 새진보연합 여성위원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대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무소의 뿔 서울여성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회 열음 성공회대학교 인권운동동아리 ⟪등대⟫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여성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평등교육연구소 공감 성평등국어교사모임 송파성문화센터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인권돋음 수원여성회 수원평화나비 순천 성문화센터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숨길협동조합 숭실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백마 탄 암탉님 숲속도서관 승냥이들 시소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시화호생명지킴이 아린이도서연구회 아웃박스 안산 파랑새정원 안양나눔여성회 안양녹색당 김미화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안혜인 알레테이야 애기똥풀도서관 어도연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성지회 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도서연구회 경기북부지부 어린이도서연구회 경기북부지부 일산지회 어린이도서연구회 경주지회 어린이도서연구회 대구경북지부 어린이도서연구회 목포지회 어린이도서연구회 서울지부 어린이도서연구회 수원지회 어린이도서연구회 안산지회 어린이도서연구회 인천지부 계양지회 어린이도서연구회 일산지회 어린이도서연구회 포항지회 어린이도서연구회 하남지회 어린이도서연구회 화정지회 어린이도서연구회(사)전남지부 순천지회 어린이도서연구회경기북부시흥지회 어린이도서연구회여주지회 어린이도서연구회포천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지회 어린이청소년책문화연대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어청책 어청책 경기남부 언니네트워크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시국회의 여성시민문화연구소 여성의당 여성의전화 여성주의 팀 화로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자치언론 문우편집위원회 연세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컴투게더 연제가족도서원 예민한 도서관 오한결 용인여성회 울림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울산중구주민회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 유진희 이우고등학교 이우학부모회 이자경(어린이청소년책 작가연대) 이화생활도서관 이화여대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인천서구여성회 인천성문화센터 인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인천여성회 서구지부 인천청소년성문화센터 인하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여집합 일러스트 스튜디오 포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스쿨 대표 이석원 작은진보 장애여성공감 전교조 경기지부 고양유초등지회 저동초분회 전교조 고양유초등지회 전교조 고양중등지회 전교조 대전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 성평등특별위원회 전교조경기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여성위원회 전교조전북지부 여성위원회 이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여성위원회 전국장애인부모회순천시지회 전남 함평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제주강사네 제주작가회의 젠더너머 젠더사회문화연구소-이음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사회과학학회 포헤 중앙대학교 성소수자동아리 레인보우피쉬 지보이스 진보당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주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목포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동북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참교육학부모회 파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파주지회 참교육학푸모회 용인지회 참학 경기지부 참학 경북지부 창교육을위한전국학부오회김포지회 책마을페다고지 책방우주소년 책방토닥토닥 책읽당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주성폭럭상담소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평등교육전문강사단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탄생의신비관 탄생의신비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1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 토씨 투명가방끈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파이팅챈스 파주여성민우회 파주오래된서점 페미드로잉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대전학부모회 평화를품은집 평화도서관 평화통일교육센터 포항동화읽는어른모임 포항시청소년성문화센터 하이퀴어 에리카 (HYQE)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교회를향한퀴어한질문 큐앤에이 한국기독교장로회구민교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부인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아동인권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한뼘책방 함께크는여성울림 햇살사회복지회 화성노동인권센터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화성여성회 휴젠연구소(Hunan & Gender) life,life RADSBOS(랟스보스) YWCA

개인 439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