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가 말해주는, 정책을 젠더 관점으로 읽는 방법 ~젠더폭력 공약 편~

정당별 10대 공약을 살펴봄

강간문화 가만안둬~

1. 젠더폭력을 '엄벌'로 다스리겠다는 정책, 정말로 좋은걸까?

국민의힘: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흉악범죄니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할게~ ( 범죄자는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건데 형기가 끝난 뒤에도 가두고  거리에 탱크도 다니게 하고* 또 …)

좋은 거 같은데 안 좋은 거 같아...!

* 거리에 탱크 다니게 하는 건 22대 총선 공약집에는 없습니다만, 23년에 여당이 진행한 일입니다. 

1. 젠더폭력을 '엄벌'로 다스리겠다는 정책, 정말로 좋은걸까?

강한 처벌 가능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처벌입니다. 성폭력 범죄 기소율은 다른 흉악범죄에 비해 낮습니다*. 수사기관의 낮은 성평등 인식이 반영된 것이지요. 올바른 처벌을 위해서는 성평등 실현 정책이 필요합니다. 

성평등 실현이야말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자,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젠더폭력은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 2022 범죄분석

2. 젠더폭력예방이 '안전' 공약에 포함된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

국민의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국민 안전을 최우선 챙기겠습니다"!

'성평등'과 '여성', 계속 지워지네?

2. 젠더폭력예방이 '안전' 공약에 포함된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

거대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젠더폭력 정책을 안전 공약에 배치했습니다. CCTV 확대 설치,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등을 제시 하면서요. 모르는 사람에 의한 갑작스러운 피해를 상상할 때 이런 정책을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성폭력의 80% 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납니다. 결국 평등의 문제입니다. '성평등'과 '여성', '젠더'를 말하지 않는 정책,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동의없는 성적행위가 성폭력이라는 상식, 왜 공약하지 못하는걸까?!

국민의힘: 비동의강간죄 때문에 억울한 남자 생길거야~ 민주당 진짜 도입해?

더불어민주당: 도입할ㄱ… 아니야 아직 논의중! 실수로 공약했어~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노동당: 비동의 강간죄 도입할게!

비동의강간죄는 상식인데!

3. 동의없는 성적행위가 성폭력이라는 상식, 왜 공약하지 못하는걸까?!

현재 강간죄는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동반한 강간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2.5%의 성폭력이 폭행 또는 협박 없이 발생합니다. 무수히 많은 성폭력이 처벌 대상이 아닌 것이지요. UN 등 국제사회도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의없는 성적행위가 성폭력이라는 것은 상식이며, 강간죄 개정은 당연한 과제입니다.

4. 가정폭력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정책도 살펴보자!

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할게~

녹색정의당, 진보당: 가정 보호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할게~

맞아! 가정 수호가 아니라 인권 실현!

4. 가정폭력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정책도 살펴보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반의사불벌죄), 가해자가 가정폭력을 했음에도 상담을 받으면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의 보호와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처벌해야 하는 이유는 "파괴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