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여성/페미니스트 기자회견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라!"

• 일시 및 장소: 2024년 5월 17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앞
  공동주최: 경기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 사회: 한국여성민우회 김진희 회원·사회현안팀 팀장
  연대 발언: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_빈둥 상임활동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_이희진 교사
                차별금지법제정연대_몽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_최란 부소장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여성단체연합_이아름 활동가, 한국여성민우회_온다 활동가
  퍼포먼스
  - 연명 명단이 쓰인 대형 피켓을 서울시의회에 보내는 퍼포먼스
  - 서울시의회 의원 전원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여성/페미니스트 성명'을 우편 전달

[기자회견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여성/페미니스트 성명〉

학교 현장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백래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는 한번 부결된 폐지안을 즉시 재상정하는 억지 끝에 결국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4월 26일에는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날치기 상정과 의결을 통해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과도한 인권’, ‘조기 성애화’, ‘동성애 조장’과 같은 반인권적인 혐오 선동을 벌이는 세력의 갈채 속에 학교와 한국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가치가 무너져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임신 또는 출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체벌과 성폭력을 비롯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명시한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의 실질적인 구제 방법이기도 하다. 이는 '학생다움'이라는 억압적인 틀 아래서 보편적 권리의 박탈이 정당화되어 온, 한국 사회 학생들이 놓인 특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학교 현장에는 구조적 차별의 문제가 겹겹이 얽혀 있으며, 특히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 학생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학생에 대한 성차별과 성폭력이 만연함은 ‘스쿨미투’ 운동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학교는 위계를 이용하고 훈육을 빙자하는 성폭력이 발생하고, 이를 공론화한 학생들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낙인찍는 현장이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에 저항하여 더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언어와 대응 수단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런 최소한의 장치조차 무력화하려는 백래시를 우리는 반드시 저지해낼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과 교사의 권리가 대립하는 양 호도하여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의 결과다. 교사의 노동권·인권이 침해 당하는 상황과 이로 인한 억울한 죽음을 해결할 책임은 학교와 교육 당국, 정부와 정치에 있다. 그러나 이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함으로써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를 반복해왔다. 힘과 책임이 있는 누구도 합당한 의무와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 가장 취약한 지위에 놓인 소수자 학생의 권리와 삶을 희생시키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다른 학교 구성원의 지위를 떨어트리면 상대적으로 교사의 권리가 증진되어 보일 것이라 믿는 듯하다. 이런 눈속임은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 현장을 추구하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과 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시민들은 이런 비열하고 무책임한 정치에 속지 않음을 분명히 전한다.

한편 학생인권조례의 연이은 폐지는 최근 몇 년간 두드러진, 시민들이 나서서 이루어 낸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보를 퇴행시키려는 반동의 흐름 위에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국의 성평등 추진 체계가 무력화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평등상담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차별·폭력과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기관들의 2024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 의해 공공도서관에서 성평등 도서가 ‘유해 도서’로 낙인찍혀 검열당하기도 했다. 정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저지함으로써 이러한 퇴행의 연쇄 작용을 끊어내야만 한다.

여성/페미니스트 시민으로서 우리는 요구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인권적인 공격을 멈춰라. 서울시 교육감은 서둘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이번 폐지안 가결 과정의 반민주적 행태를 부끄러워하고, 멈추어야 한다. 학생인권법 제정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저지부터 총력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학생 인권이 지역 조례의 존폐에 따라 위협당하는 가치일 수는 없다. 학생 인권의 보장을 위한 더 보편적이고 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절실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법 제정이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학생 인권과 학교 현장의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라.

2024년 5월 1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125개 단체 및 1,082명의 여성· 페미니스트 일동

〈단체〉 125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구) 전국학생인권보장연대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담쟁이쉼터 (사)포항여성회 (사)함께크는여성울림 (주)상담사그룹서로오롯 강서양천공동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고양여성민우회 광주녹색당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굉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육연구소 R.E.D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기독여민회 김해여성의전화 나주여성상담센터 낭만유랑단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여성노동인권분과 다른몸들 다솜공동체 다움북클럽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구여성주의그룹 나쁜페미니스트 대전여성단체연합 데모클럽 베리프론트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무안열린가정상담센터 부천새시대여성회 불꽃페미액션 사)대구여성회 사)창원여성살림공동체 사단법인 세종여성 사단법인 행복누리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서페대연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해늘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시스피아 신여성 아웃박스 양산장애인인권센터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린이책시민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단체 울림 여성시민문화연구소 여수새날 여수새날상담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원주여성민우회 유쾌한젠더로 은평청소년노동인권토닥토닥다지기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장애여성공감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여성위원회 '흐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청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평등특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여성위원회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남이주여성상담소 전남이주여성쉼터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진보당 진주여성회 참교육학부모회 책빵고스란히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추적단불꽃 춘천여성민우회 충북대학교 여성주의 동아리 우레 충북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우레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파주여성민우회 페미니스트연구웹진Fwd 페미니즘교육연구소 페미드로잉 평화여성회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플랫폼C 페미니즘 독서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인제대분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함께 그리는 동그라미 함께크는여성 울림 함평보두마상담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홍익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홍반사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 화순어울림가정상담센터 휴젠연구소

〈개인〉 1,08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