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서울시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여성지원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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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미아리집결지 폐쇄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상담소도 함께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성북구는 성매매집결지인 ‘미아리’의 폐쇄를 재개발 정책과 병행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월곡 1구역 재개발로 인해 오는 7월부터 철거가 예정인데,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 집결지에 약 200여 명이 남아 있으나, 공식적인 거주나 소득 기록이 없는 여성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반면, 여성들을 장기간 착취해온 업주와 건물주들은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2017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2020년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활과 회복을 지원할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 기자회견 내용
사회 _신지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무국)
경과보고 _이선미(‘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여성 지원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발언 1.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박예솔
발언 2. 한국여성민우회 제이
발언 3. 성북구 대학생 최한세
발언 4.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김유미
발언 5. ‘미아리’ 집결지 경험 당사자 _ 대독
발언 6. ‘미아리’ 집결지 경험 당사자 _ 대독
기자회견문 낭독 _공동대표단 및 연대단위
◯ 😠기자회견 직후 예정되어 있던 서울시와의 면담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면담은 당장 결정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미아리 집결지 여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마저 거부한 서울시의 태도는 책임 회피이며, 소통을 거부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
◯ 기자회견문
서울시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하라!
'미아리 텍사스'로 불렸던 성북구 미아리 성매매집결지가 철거를 앞두고 있다. 이미 1·2차 구 역 철거는 진행됐고, 오는 7월엔 성매매업소 밀집 구역도 철거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는 지금까지 이 과정에 아무런 책임도,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미아리' 집결지는 반세기 이상 성착취의 현장이자 국가와 서울시가 방조해 온 대표적인 여성 인권 사각지대였다. 성착취를 방치한 책임은 분명 국가와 서울시에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서울시는 모든 것을 민간 재개발에 맡긴 채 손을 떼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조례를 통해 피해 여성들을 지원할 근거를 갖고 있다. 2017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2020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성매매피해자들의 자활과 회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당 조례를 위한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 았고, 조례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조례가 존재한다면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성매매 여성들이 아무런 대책 없 이 거리로 내몰리는 지금, 서울시의 침묵은 외면이자 방조이며 또 다른 폭력이다.
이 집결지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여성들 다수는 공식적인 거주나 근무 기록도 없이 살아왔다. 보호를 받지도, 보상을 받지도 못한 채 개발로 인한 퇴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오랜 세월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왔고,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망조차 없이 고립돼 있다. 탈성매매 이후에 살아갈 수 있는 자립 기반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면, 성매매에서 벗어나는 것 이 더 큰 고통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국가와 서울시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업주와 건물주, 재개발 이익을 노린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착취 피해 여성들의 생애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여성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이 돼야한다. 우리는 서울시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시는 지금 당장 예산을 편성 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는 이미 제정된 조례에 따라 피해자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내라!
하나.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공공의 책무를 다하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여성들을 보호하라!
하나. 서울시는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을 또다시 외면하지 말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라!
2025. 5. 16.
'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여성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