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반인권 불통의 대명사임을 끝까지 고수하려는가!

청와대는 어제 현병철 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연임시키겠다는 발표를 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임명때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상에 명시된 인권관련 경력이나 관련 활동을 한 인물이 아니어서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심각하게 우려했던 인물이다. 나아가 그는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하여 국내외 시민사회와 인권공동체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현병철 위원장 재임 시절 인권위는, PD 수첩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 의견표명과 국정원의 박원순 명예훼손 의견표명 부결,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의견제출 부결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었었고, 이에 대해 프랑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한국 인권위의 부적절한 역할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부적절한 인권위 운영에 항의하여, 문경란, 유남영, 조국 등 세 명의 인권위원과 61명의 인권위 전문·자문·상담위원들의 사퇴했고, 전직 인권위원, 전직 인권위 직원, 600여 시민단체, 300여명의 법학자·변호사들이 항의성명을 발표했으며, 인권위의 인권상 수상자들이 수상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었다.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인권위를 비판한 인권위노조 간부들을 해고하고, 그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했던 인권위 직원들까지 징계했던 인물이 바로 현병철 인권위원장이다. 연임은커녕 인권위를 후퇴시킨 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현 위원장이 국가인권위가 중립적이고 균형된 시각으로 국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기관으로 운영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 했다며 ‘반인권을 중립이란 이름으로 호도’하며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연임시키려고 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이후 줄곧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하며 인권위가 제 기능을 못하도록 흔들었던 불통의 반인권정책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선언일 뿐이다.

또한 대통령이 인권위원장 임명권을 이렇게 남용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참여가 봉쇄되어 있는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때문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철저한 개혁을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결국 또 한 번, 자의적이고 부적절한 위원장 인선이 자행되고 말았다. 청와대는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연임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회는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부결시켜야 한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대응을 비롯하여,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2. 6. 12.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 대구KYC,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밝은세상,불교인권위원회,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과평화를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북평화인권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국 9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