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5년 동안 여성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정책을 추진하여, ‘첫 여성대통령’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받기를 기대하며, 국정방향과 최우선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1.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요구와 기대를 살피는 국정을 펼치길 바란다.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운 ‘준비된 여성대통령’의 메시지는 역대 대통령들이 보여준 남성적 리더십과는 다른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특히 사회 변화를 열망하는 다수 여성유권자들의 이해가 담겨 있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자는 진정한 ‘준비된 여성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책무가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보다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국정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실정(失政), 즉 성평등 과제를 등한시하여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정체, 후퇴시킨 점으로 인해 차기정부에게 넘겨진 책무는 더욱 엄중하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들에서 기반을 닦은 여성관련 법·제도의 기반 위에, 여전히 남아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는 등 보다 여성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방기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으면서도 성 격차지수 108위(전 세계 135개국 중)로 OECD 최하위 국가가 되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전 정부의 잘못을 교훈삼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여성정책을 구현할 법 , 제도, 체계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평등 과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강력히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2. ‘첫 여성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여성빈곤과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개선되어 ‘더 이상 성평등 과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리고 이같은 생각은 여성의 현실과 조응하지 않는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의 견고한 성 격차와 성차별로 인해 여성들의 삶의 조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여성들이 처해있는 어려움은 여성빈곤 등 생존권과 여성인권 영역에서 더욱 심하다.

OECD 국가 평균 64%에 한참 못미치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 49.9%, OECD 국가 중 남녀임금격차 1위,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중 여성 노동자가 61.5%. 이는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현재와 미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첫 여성대통령’은 ‘빈곤의 여성화’를 양산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 특히 노동과 복지영역에서의 차별적 구조를 해소하고, 평등한 복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지 않는 성평등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적 실시 등 폭력 예방과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강력히 추진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에 살고 있는 한국의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의 문제에 민감성을 갖고 있다. 2013년, 정전 60주년을 맞아 동북아 평화체제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과 염원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성들의 활동에 정책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박근혜 당선자가 정책의 방향을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국정방향을 천명하기를 희망한다. 박 당선인이 제기한 “10만 미래 여성인재 양성 프로젝트, 여성고위직 비율이 높은 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의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의 약속도 달성되어야 한다. 자칫 앞으로 올 박근혜 정부가 고위직. 상층 여성의 지위향상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대다수 어려운 여성의 삶을 보듬는 ‘첫 여성대통령’이 되기를 강력히 주문한다.

2013. 1. 28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