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성 출신인 송 의원의 ‘외박’, ‘아가씨’ 발언은 군 지도부의 인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성폭력의 원인을 ‘조절 불가능한 성욕’으로 설명하는 것은 가해를 정당화하는 왜곡된 통념일 뿐, 성폭력이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성폭력을 묵인하는 사회문화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육군이 발표할 예정인 성군기 행동수칙만 보더라도 군대는 ‘조절 불가능한 성욕’ 또는 섹슈얼리티를 관리감독하면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는 식의 안일한 사고를 하고 있다.

또한 송 의원이 피해를 입은 여군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라고 지칭한 것은 여성군인을 조직의 구성원인 동료가 아니라 ‘나이 어린 여성’으로 취급하는 성차별적 발언이다. 이는 군대 내 여성군인이 처해있는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준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인권의식의 향상과 성평등 실현이 더는 군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라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받아들여 책임 있게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해당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이 공식회의석상에서 성차별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에 우리는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군 지도부와 해당 특별위원회가 군대 내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지휘관의 외박․외출이 아니라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의사소통구조, 실효성 있는 성폭력 처벌 및 대책마련이다.

또한 송 의원이 해당 특별위원에서 사퇴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윤리위원회는 신속하게 징계해야 하며,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저열하고 왜곡된 성인식으로 인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차원의 성찰과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2015년 1월 30일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한국여성민우회,

(사)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