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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성착취물 ‘ 소지 ’ 개념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 -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텔레그램 링크 참여에 대한 소지죄 무죄 판결에 부쳐 지난 11 월 1 일...-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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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낭독 동의도 항거도 할 수 없었던 성폭력 피해자를 외면한 ‘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 대법원 무죄 확정을 규탄한다 대법원 제 2 부 ( 조재연 , 천대엽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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