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 논평]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무죄, 당연한 판결 이제 정부가 권리 보장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지난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1심...- 2026-07-27
- 623
-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7월 23일,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1심에서 살인죄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던 서울고등법원 2026노799 사건의 ...- 2026-07-27
- 679
-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권○○ 님에 대한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항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탄원서 전문과 전체 연명 명단 보기) 2026년 5...- 2026-05-11
- 1291
-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권○○ 님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 탄원서 연명 요청(단체, 개인 모두 연명 가능/1차 마감 5월 10일 자정까지)...- 2026-05-06
- 1082
-
[논평] 임신중지 비범죄화 7년, 제도공백의 결과 “미필적 고의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후기 임신중지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권○○ 씨 사건 판결에 부쳐 -...- 2026-03-05
- 1320
-
[기자회견]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복지부가 유죄다! -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재판 받는 권ㅇㅇ님 무죄 선고 촉구 기자회견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 2026-03-04
- 2699
-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재판 받는 권ㅇㅇ님 무죄 선고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6년 3월 4일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주관: 모두의 안전한 ...- 2026-03-01
- 950
-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구형을 받은 권ㅇㅇ님에 대한 무죄 선고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외 127개 단체, 개인 4,79...- 2026-02-26
- 903
-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구형을 받은 권ㅇㅇ님에 대한 무죄 선고 탄원서에 연명해 주세요! (단체, 개인 모두 연명 가능 / 2월 25일 자정까지) https://forms.g...- 2026-02-24
- 765
-
[공동성명/논평]지금은 살인죄 여부가 아닌 '36주가 되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물을 때다.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인 보건의료 체계와 가이드를 마련하라! ...
[성명] 지금은 살인죄 여부가 아닌 ‘36주가 되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물을 때다.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인 보건의료 체계와 가이드를 마련하라. 지난 7월, ...- 2024-08-13
- 2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