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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월 단호한시선] 피해자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강제추행죄 적용 가능 적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18/180319122302.jpg)
[ 2018년 3월의 단호한 시선 ] 피해자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 강제추행죄 적용 가능 적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 ...-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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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월 단호한 시선] 성폭력 인정은 어렵고 무고 인정은 쉬운 사회: 이진욱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무고 2심 판결에 부쳐](/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18/180221220502.jpg)
2 월의 < 단호한 시선 > 성폭력 인정은 어렵고 무고 인정은 쉬운 사회 : 이진욱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무고 2 심 판결에 부쳐 배우 이진욱을 무...-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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