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 [후기]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지난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아 장혜영 의원이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현행법상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은 대법원 사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판단되... #성별정정 #성별인정 #트랜스젠더 2023-11-30 3290 1
지난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아 장혜영 의원이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현행법상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은 대법원 사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판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