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후기 ... [후기]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후기 성폭력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 가해자의 유죄유무와 형랑을 다투는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의자가 죄를 다투고, 피해자는 방청석에 앉아야 ... #국회토론회 #형사소송 #피해자권리보장 #역고소 #법정책 2024-07-29 1735 1
성폭력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 가해자의 유죄유무와 형랑을 다투는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의자가 죄를 다투고, 피해자는 방청석에 앉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