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성명/논평] 새롭게 바뀐 양형기준 살펴보기

새롭게 바뀐 성범죄 양형기준,

피해자 동의 없이 감형이 가능했던 '공탁'이 사라졌다고요?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는 뭘까요?

양형기준? 감경인자? 어려운 법률 용어!

반성폭력의 눈으로 설명해드립니다👀

상담소가 참여한 공청회와 의견서를 종합해 변화된 양형기준을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