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정책제안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맞이 서울시에 요구하는 성평등 정책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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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시에 요구하는 성평등 정책! ✊🗳
1. 출생 장려 중심 정책에서 성인지적인 삶의 질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2.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평등한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
3. 서울의 젠더폭력을 감소시키는 실질적 정책 마련
4.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 마련
5. 시의회·구의회·선출직 공무원의 성폭력 예방
6. 성평등 교육·캠페인·지역 거점 활성화 및 시민참여 보장
1. 출생 장려 중심에서 성인지적 삶의 질 중심 정책으로
😵"설렘, in 한강",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와 같은 시민들의 삶을 결혼과 출산으로 제한하는 저출생 중심의 정책
🔑 1인 가구화와 고령화 시대에 젠더 관점을 반영한 돌봄/돌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주거 공공성 증대, 혐오·차별 대응 필요
2.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평등한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서울시립여성건강센터 나는봄 폐쇄, 스토킹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스토키 피해자 '전용' 보호 시설, 기존 체계와의 역할 혼재, 협력 부재 등...
🔑 젠더폭력 지원 정책 마련 시 성과 중심, 보여주기식 체계가 아닌 유기적이고 평등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
3. 서울의 젠더폭력을 감소시키는 실질적 정책 마련
🔑 십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폭력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지원, 가해자 교육, 전 학교 차원의 인식 교육 등 지역적 지원 필요
🔑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한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지역사회 차원에서 성폭력 예방할 수 있는 정책 및 지원 부재함. 지역적인 책임을 발휘하는 정책이 필요.
4.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 마련
😵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후, 퇴소자립지원금으로 주거 비용 높은 서울에서 살기 어려움. 피해자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가 되어도 공급주택이 희소함 (25년 서울시 국민임대주택 신규-우선공급 0호)
🔑 피해 유형별 분절 지원이 아닌 주거 공공성 강화
🔑 서울시 내 주거지원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확보
🔑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지원주택, 사회적주택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 및 예산 마련
5. 시의회, 구의회, 선출직 공무원의 성폭력 예방
😵 일반 국가 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성폭력 범죄 시 결격사유 기준이 선출직 공직자에게 적용되지 않음
🔑 지방 선출직 공무원이 성희롱 성폭력을 할 경우, 제재 반드시 필요
🔑 구의회, 시의회,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대상 높은 수준의 여성폭력 예방 교육 진행
🔑 지방의회 행동강령 실질적 실행을 위한 시민대상 계획 공표 및 특별위원회 설치
6. 성평등 교육, 캠페인, 거점 활성화 및 시민참여 보장
😵 서울시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시키고, 재위탁 평가 시 문제적인 기준 도입함. 서울시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와 성평등활동지원센터 폐쇄함.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광역 단위 성평등 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시민 대상 성평등 교육, 시민성 제고 교육 보장
🔑 양성평등기본조례를 성평등기본조례로 복원, 성평등 개념 회복과 포괄적 인권정책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