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3월의 단호한 시선]
피해자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강제추행죄 적용 가능 적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 17733 판결에 부쳐
"지난 달 8일,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 사진 등을 찍어서 전송하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해당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해석을 넓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이버성폭력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매우 환영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