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 실태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 보고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는 말

2) 실태조사 개요

Ⅱ. 본론 - 심층 인터뷰 결과

1)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된 경험

2) 유산유도제와 관련된 경험

3)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과 경험

4) 임신중지 전후 일터와 학교에서의 경험

5) 임신중지 의료를 제공한 의료진과 관련된 경험

6) '배우자' 동의 요구와 관련된 경험

7) 진료거부와 관련된 경험

8) 임신중지 전 상담과 정보습득에 대한 경험

9)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에 대한 경험

Ⅲ. 결론

1) 임신중지 의료에는 건강보험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2) 임신중지에도 임신과 출산에 준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임신중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누구나 언제든지 접근 가능해야 한다.

4) 예비의료인 교육과정에 임신중지 의료에 대한 기본지식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5) 모든 의료기관은 차별없이 임신중지를 제공해야 한다

6) 임신중지는 온전히 여성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Ⅳ. 임신중지 경험 실태와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 설문조사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