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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제정 후 1년, 디지털 성착취 근절, 이대로 충분한가?' 온라인 국회 토론회 자료집(PDF)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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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제정 후 1년, 디지털 성착취 근절, 이대로 충분한가?' 온라인 국회 토론회
- 일시: 2021년 12월 8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Zoom 회의실
- 좌장: 안경옥(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 발제
1.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이후 _ 김단비(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 법 개정 후 디지털 성폭력 판결분석과 입법 제안 _ 조은호(민변 여성인권위원회)
3.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_ 노선이(한국성폭력상담소)
4. 디지털성폭력 문제에서 플랫폼사업자 규제 _ 신유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토론
1. 장임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구위원)
2. 정회진(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장)
3. 최종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4. 김미정(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
- 주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단 권인숙, 정의당 장혜영
- 주관: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