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2022]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 대안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
- 2022-01-27
- 220714011642340.pdf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 대안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
○ 일시 2022년 1월 27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발제1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과 위헌판결의 문제점_ 김지은(대구해바라기센터 부소장)
○ 발제2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입법 방향_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지정토론
박아름(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김선화(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정명화(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여성폭력방지팀 변호사)
전윤경(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지선(법무부 형사법제과 과장)
한소정(법원행정터 사법지원실 법원사무관)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소병철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 주관
국회 여성·아동 인권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