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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집담회1차] 성폭력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킥: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 집담회] 성폭력의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킥 1차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이대로 괜찮은가?
성폭력 피해자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치료한 전문가 혹은 전문기관에 의해 작성된 진료기록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출된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기록에 대해 가해자들은 해당 기록이 사실인지 확인해야겠다며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뢰할 수 없다며 피해자를 실제로 치료한 적도, 만나본 적도 없는 다른 기관에 재감정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일정기간 입원을 필수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전면적인 신체감정을 신청하는 일 역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성폭력의 법적해결 절차에서 용인될 수 있는 과정일까요?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떠해야 할까요?
일시 및 장소: 2021년 12월 17일(금) 오후 2시~5시, 온라인 ZOOM 진행
주최 :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참여대상: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법률 전문가, 성폭력피해생존자 등
[사회] 이도경 (변호사,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발표]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실태와 문제점
- 오매/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토론1] 성폭력 피해 치료와 법적 입증 과정의 문제
- 장형윤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소장)
[토론2] 성폭력 민형사상 판단과정에서 피해자 진료기록의 취급
- 조정민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