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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집담회2차] 성폭력의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킥 : 성폭력 피고인의 방어권 악용, 이대로
- 2022-02-28
- 220228174907.pdf
성폭력의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킥
2차 성폭력 피고인의 방어권 악용, 이대로 괜찮은가?
2021년 하반기 빙상 국가대표 선수가 성폭력으로 고발한 국가대표 전 코치가 3심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 핸드폰 포렌식 자료에서 일부를 짜깁기하여 일방적으로 활용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스포츠 내 ‘비리’와 ‘제보’라는 형태를 띠었지만,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 유죄를 인정받아 1, 2심에서 처벌받은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획득한 피해자 제출 자료를 일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고 활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비난 여론을 형성하고자 한, 일종의 피해자 공격 행위입니다.
성폭력 수사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제출한 기록과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자료는 피고인의 방어권의 차원에서 열람등사되어 가해자의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때때로 재판과정에서 사실조회촉탁의 방법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도 제3기관의 협조 하에 법정에 제출되어 같은 방법으로 가해자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획득된 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자료들은 가해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가공 또는 조작되어 외부로 유포되기도 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뒤흔든다는 이유로 악의적으로 재편집되어 활용되기도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언제 어떤 식으로 자신의 자료가 가해자에 의해 이용될지 몰라 두려워하며 사건 진행 과정을 겪어냅니다.
그런데 한편, 성폭력 사건의 법적 해결 과정에서 수사자료 등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한 경우나, 사건과 전혀 관계 없는 주장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라는 변명 아래 방치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고, 그에 비해 재판 과정에서 전혀 보장되지 않는 피해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시 : 2월 8일 오후 2시 ~ 5시
장소 : 온라인 줌(ZOOM)
주최 :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참여대상: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법률 전문가, 성폭력피해생존자 등
[사회] 이도경 (변호사,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발표1] 성폭력 수사 재판 자료의 피고인 활용 전략, 실태와 문제점 / 5
? 유랑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발표2] 피해자 열람등사권 제한, 현실과 문제점
? 조현주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 15
[토론1] 피고인의 성폭력 수사 재판 자료 활용의 법적 한계 / 27
-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2] 법적 권리로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 왜 필요한가? / 39
-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