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온라인토론회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법적 대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대법원 판결, 그 의미와 이후 대응에 대하여

일시 : 2022년 7월 5일(화) 오후 2시

장소 : 온라인 줌(zoom)

사회_ 유호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발제 1_ 해군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분석 (전다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발제 2_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를 중심으로

(박한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토론_

현재 군대 내 성폭력 시스템, 정책의 사각지대 "2차 피해의 깊은 늪, 제도를 넘어 군 조직문화 변혁 필요"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성폭력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강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군대 내 성폭력 상담 실태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주최_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군인권센터,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젊은여군포럼, 진보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