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2023]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토론회'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PDF)
- 2023-07-12
- [2023]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토론회'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pdf [2023]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토론회'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pdf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사회 _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발제
1. 상황과 맥락이 삭제된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판결의 문제 (남성아_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
2. 준강간 고의에 대한 고찰 (이영실_ IBS법률사무소/피해자 변호사)
토론
1. 수사 재판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 및 피해자다움이 미치는 영향 (김정혜_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성인지적 관점 적용을 위한 사법적 제언 (김진원_ 인천지방법원 판사)
3. 피해자 권리 확보를 위한 제언 (김혜란_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