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2023]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
- 2023-07-26
- 강간죄개정_21대국회토론회 자료집.pdf 강간죄개정_21대국회토론회 자료집.pdf
[국회 토론회]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
○ 일 시 : 2023.07.25.(화) 13:30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내 용 :
- 사회_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국회의원 인사말_ 류호정 (정의당)
- 발제1_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현실 톺아보기 / 나무(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토론1_김한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제2_강간죄 개정 반대에 대한 법적 검토 / 이경환(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토론2_김동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발제3_강간죄 개정과제의 현재 /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토론3_이수연(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