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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성인지감수성 그후, 성폭력 판결 톺아보기 : 2021년 하급심을 중심으로
- 2023-10-11
성인지 감수성 그후, 성폭력 판결 톺아보기 : 2021년 하급심을 중심으로
일시: 2023. 6. 23 금요일 14시~16시
장소: 온라인 줌
사회 _ 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발제 _ 2021년 성폭력 하급심 판례분석 (이도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변호사)
토론1 _ 형사재판에서의 성인지감수성 법리 적요에 대한 고찰 (조윤희,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
토론2 _ 젠더 관점의 성폭력 판결을 위하여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