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폭력분야 정책제안서

목차

1장. 여성폭력 지원체계 일방적 통폐합 정책 폐기 3

2장. 강간죄 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4

3장. 성폭력범죄 엄벌주의 아닌 처벌의 확실성 담보방안 마련 6

4장. 낙태죄 헌법 불합치 이후 보완된 입법 및 제도 마련 8

5장.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연장 또는 폐지 10

6장. 북한이탈여성 성폭력 피해 지원 12

7장. 시설 퇴소 성폭력피해자 자립?주거지원 정책 정비 13

8장. 공탁법 개정을 포함한 피해자를 고려한 양형기준과 판단의 변경 15

9장. 성폭력 재판에서의 피해자 열람.등사 권리 보장 17

10장. 성폭력 피해자 정보 발급제한 법제 정비 19

11장. 성폭력 신고의무제도 법개정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 배제 조항 신설 21

12장. 성폭력 수사실무 정비 - 성폭력 무고 조사 일원화 및 고소장 제출안내 명문화    23

13장. 성폭력 재판시 피해자의 성적 이력 관련자료 사용제한 25

14장. 다양한 사이버공간 내 성적 괴롭힘에 대한 법안 마련 27

15장.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구성요건 개정 29

16장. 이미지 생성과 유포, 소지 행위 열거 방식 개정 31

17장. 사이버성폭력 산업화 문제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강화 33

18장.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법안 마련 35

19장.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폭력특례법 전면 개정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