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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2024]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 2024-07-22
  • web_형사소송절차상성폭력피해자권리보장을위한토론회_자료집.pdf


발제

1. 강간통념의 개념과 실제 / 김동현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 성폭력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이대로 괜찮은가 : 피해자 변호사의 시선으로 / 안지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3. 성범죄 변론 시장화, 무엇이 문제인가 / 최란 (부소장, 한국성폭력상담소)


토론

1. 형사소송절차가 피해자의 인격까지 침해하지는 않도록 / 민고은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2. 피해자는 당사자다 / 연대자 D (반성폭력 활동가)

3. 성범죄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현황과 과제 / 전윤정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4. 구조적 부정의로서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법적 정의의 책임과 한계 /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 소장, 여성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