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 진행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의 발표기록을 모은 자료집입니다.  

[2024]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목차

7p... [환영사]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9p... [환영사]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13p... [기조발표] 친족성폭력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위해 공소시효 폐지가 필요한 겁니다 / 김영서(상담심리사, 친족성폭력 경험자)

21p... [발제1] 상담현장에서 본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의 필요성 / 박아름(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41p... [발제2]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의 법적 의미 / 박인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61p... [발제3] 친족성폭력을 유지·강화하는 공간으로서 '가정', 닫힌 그 문을 열며 / 김홍미리(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77p... [토론1] 공소시효가 지나는 시간, 피해자의 삶의 자리를 질문하기 / 나영정(가족구성권연구소 정책팀장)

83p...[토론2]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사법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며 /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91p... [부록]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기획단 글 모음 : 우리가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외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