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 시행 30년 토론회 [보편을 바꾸는, 가장 보통의 경험]

사회 | 박선경(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발제1. 성폭력특별법 30년, 법의 변천에 담긴 사회변화의 흐름과 쟁점 |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제2 국가는 무엇을 성폭력으로 처벌하는가 : 성폭력 법의 위치와 방향 | 장다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제3. ‘피해자 보호’의 의미와 한계, 성폭력 대응을 위한 조건 상상하기 | 호랑(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토론1. ‘특별’한 보호가 아닌 포괄적 권리보장과 연대의 말하기 | 나무(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토론2. 세상을 바꾼 용기와 우리들의 연대가 피해자 권리를 보장한다 | 김혜란(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울산동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소장)

토론3. ‘디지털성범죄’를 중심으로 한 성폭력처벌법의 의미와 한계, 과제 |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토론4. 여성주의 운동으로서 반성폭력 운동의 과제 | 추지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토론5. 젠더 기반 폭력 대응 제도의 연속/연결성 확인을 통한 성폭력처벌의 보호법익 재구성 필요 | 백소윤(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