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토론회]

강간문화에서 평등문화로 패러다임의 전환 : 프랑스 형법상 강간죄 개정과 한국 사법 과제

일 시 _ 2026.09.21.(월) 14:00

장 소 _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주 관 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공동주최 _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서미화, 이주희,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손솔 의원실

자료집 목차

사회_ 최희연(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공동주최 국회의원 축사 6

축사_ 김남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주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생(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손솔(진보당 국회의원)

● 발제 16

발제1_ 프랑스 형법 ‘동의 기준’ 개정 후 성폭력 수사·기소·재판

산드린 미라벨로 (프랑스 알레스 지방법원 검창청 성폭력 및 가정폭력 전문 검사) 17

발제2_ 프랑스 형법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및 그 시사점

전윤경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5

● 토론 93

토론1_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94

토론2_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102

토론3_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 108

토론4_ 송지은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과장) 114

토론5_ 전지혜 (경찰청 안전기획과 여성폭력정책계장) 115